■주간Focus- 남성 위주 귀농정책, 여성 귀농 이대로 좋은가?

“가뜩이나 귀농의 쉽지 않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론에 말을 흘렸다가 이웃 주민들 눈 밖에 날까봐 못하겠어요.”
“귀농 이야기가 무용담이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귀농의 어려움이 현재진행형이기에 거절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터라 부담스럽네요.” 
“귀농한 여성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가 이뤄짐에도 이를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막상 입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구실로 간섭 아닌 간섭”
주도적으로 귀농을 결심, 농촌 지역에서 터를 잡고 수년째 여성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가구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내놓은 답변들이다. 삶터이자 일터인 지역을 상세히 밝히고, 사진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귀농 이야기가 혹시 공동체라는 구실로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올해 7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여성 귀농 현장은 종합계획이 보여주는 청사진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귀농·귀촌 종합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소멸 대안임에도 종합계획은 물론 실태조사 역시 여성 귀농 등 성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낸 지수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본다. 

이같이 젊은 여성이 지역소멸의 주요 변수임에도 귀농·귀촌 종합계획은 남성 가구주 중심의 귀농·귀촌을 예상해 정책 모델링에 반영했다. 

“실태조사도 기존 남성 가구주 중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차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1차 종합계획의 한계로 ▲정보제공이나 교육·체험, 자금 등 귀농 정책 대비 귀촌 정책 다양성 부족 ▲지역균형발전·인구이동 관련 타 부처·기관 정책과의 협력 미흡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귀농인은 정착 시 어려움으로 소득(41.1%)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영농(22.9), 지역 인프라(9.8) 등을 꼽았다. 

2차 종합계획은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으로, 영역도 상당히 넓고 정책도 방대하다.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는 귀농·귀촌 정책과 통계 작성, 종합계획의 토대가 된 실태조사 역시 개인이 아닌 가족의 경험인 탓에 여성의 경험이나 여성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여성 귀농·귀촌의 실태를 드러내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지난 8년 동안 귀농·귀촌 가구주 중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은 38%, 동반가구원 신분으로 이주하는 비율은 지속 감소하는 등 여성 주도적 귀농·귀촌 경향은 지속적 추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귀농·귀촌 가구주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없고, 60% 이상이 1인가구로 조사됐다. 

“관련 데이터 없어 ‘차별’ 단정 무리”
역설적으로 여성 주도적 귀농·귀촌과 관련 실태조사 등 데이터가 없는 탓에 단편적이거나 지속적인 경험, 특히 여성 귀농인들이 말하는 어려움 등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귀농·귀촌 종합계획과 관련 일자리나 영농 등 교육·체험·탐색 등의 프로그램 접근성 자체가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서 “하지만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이를 ‘여성 차별’이라고 단정 짓기도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 사회의 가부장성은 가구 단위로 강화된 측면들이 있기에 귀농 여성, 특히 1인가구주는 기존의 잣대로 낙인찍히는 문화적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정성문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기존 남성 가구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에 일부 공감하지만, 귀농 여성 1인가구주가 차별을 받았다면 귀농 남성 1인가구주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며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드러나도록 남녀를 구분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문항도 바꾸는 등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