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산물 비중 73.6%에 달해…농가소득 증대 취지 무색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 더 확대해야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여전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답례품은 비농산물 비중이 73.6%에 달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기부는 12만4537건이 접수됐으며, 금액은 148억4182만원이 모금됐다.
전체 답례품 중 극세사 무릎담요, 괄사 마사지기, 인형 등 비농산물 비중이 73.6%나 됐다. 지역별 답례품은 총 6979개로 이 중 농산물은 1843개(26.4%)에 불과했고, 비농산물은 5136개나 됐다.
농산물 답례품이 가장 많은 강원(345개)도 비농산물(765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부산은 농산물이 19개로 비농산물(234개)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산물 등 특산품 판매를 활성화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취지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농산물이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김용태 생활정책연구소 부설 고향사랑기부제연구소장은 “답례품 선정과 배송, 고객관리까지 담당공무원이 도맡으면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답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송하는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지역경쟁력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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