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Focus- ‘여성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국회토론회

작년 시범사업으로 첫발...올해 18개 시·군 참여
재원 확보·지자체 역할강화로 참여․효율 높여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촌여성신문 공동주최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과 행복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농업의 핵심인력, 여성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신문이 주관하고, 대산농촌재단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의원,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정광용 농촌여성신문 사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용·전주혜·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홍성진 농진청 농업환경부장,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임원과 경북도연합회장, 칠곡․성주군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존 국가검진과 차별화
해마다 농가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2021년 기준 여성농업인 비율이 51.4%로 절반을 차지하는 등 여성은 농업의 핵심인력이자 농촌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농업 발전과 농촌인구를 유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고 그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먼저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대해 불편한 작업자세 비중이 높은 데다 복합적 노동요인의 존재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실시, 올해 18개 시·군으로 확대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근골격계질환 등 5개 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직업성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자체 역할 강화, 기존 국가 검진과의 차별화와 연계 방안, 통합 관리기관 구축 등 검진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검진 아닌 예방·관리차원 심화”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윤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여성농업인 삶의 변화’에 대해 ▲농촌사회의 변화 ▲여성농업인의 삶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일본)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21년 두 차례 농진청과 농촌여성신문이 공동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삶을 들여다본 뒤, 여성농업인들은 여전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복지지원을 꼽는 한편 최근 들어 ▲전문가 양성 ▲노동력 경감 ▲정책결정 참여확대 ▲경제력 증진 분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정광용 농촌여성신문 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상철 단국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민선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우미옥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노상철 교수는 검진대상 질환의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이진희 정책부회장은 검진대상 전국 확대와 연령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민선 이사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4대 보험의 적용 확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검진이 아닌 예방과 관리차원으로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미옥 사무관은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여성농업인의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본사업 추진 시 2차 검진 연계 체계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선행을 전제했다. 

“정책 반영에 역할 다하겠다”
정광용 사장은 “농촌여성신문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토론에 앞서 정희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기준 단독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이 전체의 29.7%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은 농가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복지나 의료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여성농업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의료복지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현옥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온 지 오래”라며 “반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강도도 심해졌고,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올해 18개 시·군으로 확대됐는데, 일반건강검진처럼 전국의 여성농업인이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