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걱정거리가 깊어지고 있다. 바로 ‘일손 구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다른 산업보다 새로운 인력 유입이 더딘 구조적 문제로 농업분야는 가족 노동력으로 버티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농림어업 일자리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8%다. 타 산업 평균인 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2.9%로 타 산업 평균인 11.7%보다 약 4.5배나 높다. 경기연구원은 2024~2031년 동안 연간 2만7천명에서 최대 18만명의 농업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쌀농가를 제외하면 2022~2031년 동안 12만3천명에서 27만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로 인력수급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측면이 있지만 그간 누적된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심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다.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실입국자 물음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참여지자체 대폭 늘려야

외국인 근로자 확보는 어떻게...
농촌 일손부족을 메우고자 2004년 고용허가제,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가 도입됐다. 1년 이상의 고용허가제, 과수·채소농가를 위해 3~5개월간 일하는 계절근로자제는 하루 또는 1~2달의 단기고용이 필요한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제 고용기간을 세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참여 지자체를 더 늘리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공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정된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재개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에 이탈률을 어떻게 줄인지에 대한 해법은 나와 있질 않다.

김미정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은 작년부터 크게 늘었지만 실제 입국은 그에 못 미쳤다”며 “더 문제는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56%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체류로 이어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절근로자 입국현황을 보면 2020년 4917명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조치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2021년 6216명이 배정됐지만 538명만 입국해 채 10%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만6924명 배정인원 중 실제입국은 6233명에 머물렀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배정했다지만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입국할지는 미지수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 필요
최소 하루 단위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는 지난해 현장 호응이 높았다. 전북 무주·임실·진안, 충남 부여‧아산 등에서 166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9곳으로 늘어난다.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지자체에서 선정한 농협이 고용을 대신하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 현장반응이 좋았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농사일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5곳에서 불과 9곳으로 늘어난 건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의 제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효과를 확인한 사업인 만큼 대폭적인 확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호응이 좋았던 건 단기간 고용이 가능해 농번기에 일손이 달리는 농가들이 외국인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거기다 이탈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정보비대칭 해소할 중개센터·플랫폼 역할 중요
농식품부, 올해부터 양방향 일자리 매칭 서비스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도 확대해 단기 계절근로 알선

농촌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도농인력중개서비스가 올해부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 중개서비스가 구인광고 위주로 만들어져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와 차별화되지 못해 인력중개 실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양방향 일자리 매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가 지역·작물·급여 등을 상세하게 설정하고, 농가는 지역과 작업종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등록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적합한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농가와 인력중개센터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현장지원조직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155곳에서 170곳(농촌형)으로 늘어난다. 인력을 알선·중개하며 지역별 영농작업반장 운영, 농작업 교육과 교통, 수송,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구인자의 농작업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해 중개실적과 통계, 인력풀(pool) 관리를 돕는다.

또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농업 일자리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단기 근로의 계절근로를 알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은 “개선된 도농중개인력플랫폼은 구직자와 농가와 인력중개센터가 각기 필요한 정보가 매칭되면 자동으로 휴대폰 알림기능으로 상호 간을 신속하게 이어준다”며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한 일자리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농가와 구직자 정보를 축적하고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