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핵심비전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과 신성장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개선·식량안보·농업혁신·디지털전환·동물복지 등의 농정 핵심과제를 내놓은 정부는 2024년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차례로 제공한다.

유휴시설 활용·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지원
6만6천호 농촌 빈집 실태조사 올해 완료 계획

농촌을 되살리는 사업 주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계획과를 농촌재생지원팀과 농촌공간계획과로 확대 개편했다. 그만큼 농촌공간계획법의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농촌공간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법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농촌재생지원팀은 농촌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농촌재생지원팀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촌의 공동시설․주거 개선부터 지역역량 강화, 경관 등 어메니티 보전 등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핵심영역이다. 지난해 농촌유휴시설 활용,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13개 사업에만 7400여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사업영역이 광범위하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사진)은 “농촌유휴시설 활용은 창고나 폐교,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의 창업과 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며 “충남 서천의 ‘카페329’는 고택을 마을카페로 조성하고 운영은 마산면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 책임지는 형태로 농촌공동체 복원과 소득창출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만족해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은 미래농업의 핵심키로 기대되는 가운데, 청년농촌보금자리는 40세 미만 귀농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주거부담을 더는 건 물론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 공동보육과 문화활동을 즐기며 각광받고 있다.

경북 상주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청사초롱’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근거리에 위치해 청년보육생과 함께 귀농을 고려하지 않았던 젊은 층도 거주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
소유주들이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환경·위생문제를 야기한다. 

농촌에선 소멸의 상징으로 낙후를 부추기는 상징으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있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부, 해수부와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소형 과장은 “기존 정보는 철거와 활용 중 어떤 게 더 적합할지, 소유주가 임대나 매각의사가 있는지 등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만한 정보가 없었던 편”이라며 “올해 25억원으로 6만6천호로 추산되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빈집 철거 후 발생한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나 경관훼손 우려가 높다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던 실태조사도 일원화·간소화됐다. 빈집 유형을 도시(1~4등급)·농어촌(일반빈집·특정빈집)으로 나누던 걸 1~3등급으로 통일하고, 실태조사 추진기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하던 것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했다.

김 과장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농촌 빈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란 인식이 정부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