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 위축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약이 그 어느 해보다 빛났다.

농촌여성신문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당국자와 현장 여성농업인들로부터 올해 성과와 계획, 그리고 애로점 등을 들어보는 송년좌담회를 지난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봤다.

▶문혜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

정책체감도 높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4대전략, 16개 정책과제, 42개 세부과제로 총괄, 분류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올해 성과로는 첫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참여 지자체를 2022년 11개 시·군에서 2023년 1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동형 검진버스를 신규검진유형으로 정식으로 도입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전북 진안을 선정해 검진편의와 농촌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2년 주기로 51~70세의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최종목표지만 2024년에는 대상을 9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려 실시한 후 전체 여성농업인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농촌형 보육 서비스 확대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등을 확대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수요조사와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지난해 71곳에서 올해 76곳으로 확대했고, 운영기간도 기존 4~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했으며, 주말 선택제 도입 등 수요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셋째,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청년·결혼이민여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책수혜율이 낮은 고령여성에게 전문강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 1만8천여명에게 정책과 편의장비 사용법을 소개하는 영농여건개선 교육이 이뤄졌다.

현장수요가 높은 정책 51개를 선정하고 세부내용을 소개하는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를 제작해 2만6천부를 배포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 교육을 병행했다. 높은 교육효과를 보였고, 당초 의도한 여성농 정책 수혜자 확대와 정책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인 ‘시골언니프로젝트’ 추진으로 260명의 청년여성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지역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시골언니프로젝트는 총 12개의 프로그램으로 1~2주의 과정을 통해 교육기간 동안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역에 정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골언니들을 만나고, 그들의 농촌생활을 경험하면서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다양한 농촌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청년여성 특화 정책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교육과 다문화청소년 농업·농촌 분야 진로 탐색교육을 통한 후계 양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과 소통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결혼이민여성리더경진대회를 개최해 농업과 농촌에 잘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 내,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넷째,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교육과정은 올해 47명의 전문강사를 위촉했다.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과 농촌형 양성평등 사례분석과 교육기획 등 80시간 교육과 최종시연평가를 통해 신규전문강사 15명을 위촉했고, 기존 위촉강사 대상으로 14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위촉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살펴 32명을 재위촉했다.

위촉된 신규 강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앞으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7개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여성농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렸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도 적극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정책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체감도 제고와 여성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증대에 기여하겠다.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농업·농촌의 미래, 여성농업인이 선도한다

생활개선회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고, 농촌의 의식주 생활개선 등 계몽운동 목적으로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잘살아보자는 취지로 여성 위주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학습조직단체였다. 생활개선회원은 시대를 읽고, 내일을 향한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자 트랜드세터였다.

지난 12일 생활개선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는 ‘미래 농업·농촌 100년! with 생활개선회’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 지도자 ▲소통과 상생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 ▲세계로 나아가는 생활개선회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과 지역사회를 지켜가고자 다짐했다.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탄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익숙해진 생활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개인 과제, 시․도, 시․군연합회 과제를 정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텀블러 갖고 다니기, 손수건 사용하기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함은 물론, 수세미를 직접 재배하는 등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있다. 2022~2023년 중앙회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중앙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 생활개선사업을 전수하고 교류하는 사업은 2018년 시작했다. 2019년 2차로 실시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다 올해 재개했다. 지난 10월 농촌진흥청과 케냐 코피아센터와 연계해 케냐에 모자보건, 의생활 개선(재봉기술 전수, 재봉틀 10대 보급) 활동을 추진했다.

11월에는 베트남 코피아센터와 연계해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한 우리 농업기술 전수 현황과 베트남 농업 현황을 답사했으며, 현지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우리 음식문화를 전수하고 교류했다.

앞으로도 생활개선회는 개발도상국 여성농업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60여년 전 우리가 어려울 때 잘 사는 나라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의 여성농업인과 ‘함께’ 힘을 합쳐 생명의 근본인 농업·농촌을 지켜가자는 의미가 더 크다.

가족관계의 민주화와 합리적 의사결정 기반구축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여성의 지위와 경영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족경영협약교육’은 생활개선회의 차별화된 사업이다. 부부 또는 부부와 후계세대가 함께 참여해 농가를 진단하고, 운영 계획과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06년부터 매년 중앙단위에서 진행하다 반응이 좋아 2022년부터 신청 받아 도단위로도 진행하고 있다.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와 충남도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개선회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농촌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이제 우리는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 여건 속에서 마음과 열정을 모아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도록 하자.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성장하는 변화의 새싹…“제도개선은 계속 돼야”

2023년을 돌아보며 선배 여성농업인들을 쫓아 농업을 이어가는 후배로서 농업 현장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단계적인 정착 지원사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농업이 없으면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농업인은 식량 생산, 경제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농촌지역 개발, 식량안보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사만 잘 지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2차, 3차 등 6차산업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농업까지 요구받고 있다. 당연히 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돼야 하겠지만 출발 이후 지원받은 농가의 실적 확인 후, 그에 더해 더 다양하고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5년 이상의 농업인들의 경우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라 투자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벤처기업도 스타트업 다음 유니콘 단계가 있지만 농축산업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후 엑셀러레이팅(부스터) 단계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농촌 이탈자가 발생한다. 이를 막아야 한다.

청년농업인 자금 확보 방안이 그래서 중요하다. 청년농업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특히 농협의 대출 거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거절, 대출 실행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이 많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력, 기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권에서의 대출과 자금 융통을 통해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사례적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협과 농신보의 기준에 따른 가계 대출과 사업 대출은 농업의 시대적 상황, 융복합 형태로 변화하는 농산업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이 청년 후계농 제도의 목표이자 존립의 이유라고 한다면 제도적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 유연한 행정 대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외소득 확보 방안도 요청한다.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류는 농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외소득으로 잡혀 농업소득, 농가부업소득으로도 해당되지 않아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기다 개인뿐 아니라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인 농업인+배우자 공무원의 소득, 농업인 개인으로 인정해주거나 간이과세자 한도 정도로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승계농의 경우 초기자본 투입 후 투자금 회수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과수의 경우, 투자 후 3년간 매출 발생이 없다.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선도농가 교육 방법도 있겠지만 농외소득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 경영인의 가업을 승계하는 것과 같이 농업에도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농가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 승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여성농업인 주도로 농촌현안 해결하자

농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제는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도 2017년 134만7천여가구에서 2027년에는 250만8천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에서 구성원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비율은 2015년 24.9%에서 2022년 29.8%로 증가했고, 올해 65주년을 맞이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는 농촌의 각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들의 경영주로서의 직업적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 분야로 올해에는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워라밸런스 카드와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가 개발됐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들깨, 딸기 등 작목별 기술력 평가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사용 설명서를 제작했다.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취급조작 실습과 안전교육을 17회에 걸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2개 지자체에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여하는 품목별연구회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생활지도사 양성교육도 지원했다.

‘교육으로 안전의식, 행동으로 안전실천’을 주제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실천 캠페인도 펼쳤는데, 약 20만9천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와 연계해 여성농업인의 보유기능을 활용한 전문강사 교육과 핵심리더 교육, 가족경영협약, 탄소중립 ‘GO·GO·GO’ 캠페인을 통해 농촌정책을 현장에 널리 보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생활개선회원 대상 고령농업인 맞춤형 디지털 튜터 20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했고, 아프리카 케냐에 생활개선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재봉틀 활용, 모자보건교육 등 농촌 생활개선 기술을 전수했다.

내년에는 농촌지역의 현안문제를 여성농업인이 주축이 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노인 생애주기별(전기·중기·후기)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후 시범 사업화할 예정이다.

둘째,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유관기관, 생활개선회와 협력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인력 5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셋째, 영농을 이어가고자 하는 후계세대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을 주제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 방지 특강을 진행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해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경영협약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축적해온 농촌 생활개선 역량을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농촌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파견해 국제적인 농촌 생활개선 기술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미옥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팀장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농협 역할 중요

농협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역사회공헌부 여성복지추진반이 담당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크게 여성농업인 육성과 삶의 질 향상, 관련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복지사업 등이다.

청·장년층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촌정착지원, 지역문화복지센터를 통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노년층 대상은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행복나눔이 지원(취약가구 대상 가사도우미 지원) 등이 있다.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는 중앙회·농축협 담당직원과 사업추진 핵심 인적자원인 관련 여성조직의 고령화, 후계인력 확충 미흡으로 여성복지업무 전문가의 퇴직, 잦은 보직 변경 등이다. 사업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지역소멸·고령화 심화에 따라 외연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담당자와 관련 여성조직의 희생이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다.

이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협의 사업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지역사회에서 농협 역할이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려면 지속성, 확장성, 연계성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성 수립을 통해 사업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여성농업인 조직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증대와 관련 인력충원과 전문성 증진도 필요하다. 최근 지역 농축협도 기존 생산자단체로의 본질적 역할에서 요양원·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즉 지역센터 역할에 대한 자발적 고민과 외부 요구 존재한다.

지역소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화 심화로 특히 농촌지역의 복지·돌봄 분야의 수요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지역센터로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 지역 수요 반영에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 기존 여성 조직의 적극 활용이 함께 검토·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지원 육성과 더불어 지역별 수요대응 맞춤형 역할도 부여돼야 한다.

여성조직을 통한 정책제안 강화, 농촌지역 복지향상 추진, 농촌지역 여성 대상 임신·출산·보육 사업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인적자원 육성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

연계성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협 역할이 지속성을 바탕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농협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지자체, 농협 간 효율적 연계를 통한 협치모델 구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활용을 위해 관련사업 대상과 주체에 농협 포함을 제안한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라는 서비스의 민영화 측면에서 농협의 역할에 적정 수준의 성과이행을 담보로 정부·지자체 지원을 제도화하자.

여성조합원 대상 환원 사업 범위를 넘어 농촌지역 여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농협의 역할 정립도 시급하다.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여성, 다문화 여성 등에 대한 정책 이행에 있어 농협의 정체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 발굴, 정부·지자체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이행 시스템을 수립하자.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혼이거나 사별해야 여성이 경영주 되는 현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보면 참여한 여성농업인의 85.5%가 유배우 상태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 가구 형태로는 ‘부부가구’가 67.2%, ‘1인가구’가 10.6%이다. 자녀가 농업승계를 했거나 예정인 비율은 10% 이하이고,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를 포함하면 1/4정도의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바라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가 23.0%, 공동경영주가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49.4%이다. 연령이 젊고, 배우자가 없거나, 1인가구인 경우 경영주 비율이 높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사별, 이혼 후 남성의 경영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여성이 농업경영주가 되는 지배적인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농업인의 79.7%가 중소규모 이하의 영농규모를 갖고 있고 농업소득은 54.3%가 1천만원 미만이다.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지위 인식은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와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동경영주 여성의 37% 정도는 자신을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10명 중 8명 정도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신체 건강에는 과반수가, 정신 건강에는 40% 정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과 관련해서는 ‘작목 품종 변경’ ‘파종·수확시기 조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친환경농법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대책으로는 ‘폭염·폭우 시 작업중단, 작업시간 조절’ ‘기상예보 확인’ ‘잦은 휴식시간 갖기’ 등을 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농업인의 13% 정도는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농외소득 참여 의향도도 현재의 참여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들이 전업농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에 참여하려는 주된 이유는 농가소득 부족 때문으로 조사됐는데, 농외소득 참여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기회나 정보 부족’ ‘자본금 부족’ ‘신체적 한계’ ‘능력(지식·기술) 부족’ 등을 꼽았다.

여성농업인 3명 중 1명은 농․축협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출자금 부담 등 경제적 이유보다도 ‘남편이나 아들이 가족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라는 가부장적 이유가 주된 이유로 조사됐다.

여성농업인의 60%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남성농업인보다 7.6%p 높은 수치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73.5%는 농촌이 성평등하다고 응답해 여성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촌 성평등’이 여성의 동등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성역할 태도는 남성보다 평등지향적이지만, 응답을 보면 농사일이나 마을에서의 성역할 분리,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에 여성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에 여성농업인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남성농업인들은 동의해 성별로 상반된 인식을 보인 반면,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남녀 모두 동의하지 않아 자녀돌봄 분담 인식이 농업인들에게 확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토론

현장과 유기적 교류로 정책 체감도 높여야

송재선 국장=정부예산이 줄면서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관련 성과와 정책을 알릴 방안은.
문혜숙 과장=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현장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좋은 콘텐츠를 교류하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좋은 인프라를 갖춘 농협과 같은 민간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효율적이다. 농촌의 오피니언 리더인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송재선 국장=농촌진흥청의 많은 프로그램이 남성에게 넓어지면서 여성특화사업이 줄어든 것 같다.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하다 일몰돼 일부 지역에서만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좋은 사업을 부활시켜 확산할 방안은.
최소영 과장=사업기간이 종료된 것 중 현장수요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핵심인력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하기 보단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겠다. 기관 간 소통으로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고민하겠다.

송재선 국장=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강현옥 회장=여전히 현실의 애로사항이 중앙에 전달 못 되는 것 같다. 현장과 중앙이 동상이몽하지 말고 동상일몽해야 한다. 전달되는 체계를 강화해야 좋은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영세 가공농에 대한 HACCP 제도완화도 필요하다. 농사만 지어서 돈이 안 돼 가공을 직접 하는 여성농업이 많다. 물론 규모는 영세하다. 따로 직원을 고용하기도 힘들어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번기 때는 가공장을 비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HACCP 점검단이 불시에 점검을 나온다. 제대로 점검한다며 불시에 들이닥치는데 가공장을 왜 비우냐는 죄인취급을 받기도 한다. HACCP이 부담돼 가공사업을 접기도 한다. 농식품부에 건의도 했지만 식약처 소관이라는 말만 들었다.

송재선 국장=청년여성농업인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은.
박다정 회장=단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대출부터 받고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농촌을 떠나고 빚만 지게 된다. 그래서 청년농 예비단계가 필요하다.

나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돼 지원기간이 끝났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 땅이 없다. 충분한 인식교육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깝다.

송재선 국장=농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농협의 역할이 크다.
박미옥 팀장=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많이 넣고 있다. 조합원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인프라를 갖춘 농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지원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든 구조다. 비조합원을 받다 보면 협동조합 정체성도 흔들린다. 정부와 지자체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여성조합원의 역량강화는 농협이 본질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순환보직제가 되면서 여성복지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기 힘들고, 전문성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이 업무의 필요성을 농협전체가 공유하고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송재선 국장=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성농업인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
이순미 부연구위원=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 연구의 취지와 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농촌여성신문이 앞장서 달라. 연구가 연구로만 끝난다면 후속 연구는 계속되기 힘들다. 연구가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되고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연구자도 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