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Focus- 202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성적표는?

“정부·지자체·농협 간 협치모델 구현”

농촌여성신문이 지난 20일 개최한 ‘여성농업인, 올해를 되짚고 내년을 준비한다’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농업인들과 농업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좌담회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 주종사자 146만6천명 중 여성농업인이 75만1천명(2021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소득보장과 노동부담 경감 정책을 수립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촌 양성평등 등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광범위한 여성농업인정책과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여성신문이 지난 20일 충북 오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여성농업인, 올해를 되짚고 내년을 준비한다’ 좌담회에서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정책을, 농촌진흥청이 인력육성과 영농교육을, 농협이 복지증진 등을 펼치며 여성농업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소득보장과 노동부담 경감을 함께 고민해 줄 전담 기관이 없다 보니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삶은 고달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가공사업 지원 방식은 소규모 여성농업인에겐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작업 대행도 고령층의 남성농업인들과 경쟁하는 구조여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청년후계농 사업의 경우 제도적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 유연한 행정 대처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한 농업으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청년후계농 정책이 대출 실행에 맞춰지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사업에 무작정 도전한 뒤 상환 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년후계농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현장실습 등 보다 탄탄한 예비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연한 대출과 상환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등 좋은 정책과 사업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조합원 등 여전히 남편이나 아들을 내세워 가입을 외면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그나마 생활개선회의 차별화된 사업인 ‘가족경영협약교육’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들은 가족관계의 민주화와 여성의 지위, 경영 주체로서의 삶과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여성조직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미옥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팀장은 “고령화, 과소화는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농협이 직면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농협은 여성조직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확충 미흡, 여성복지업무 전문가의 퇴직 등에 더해 사업의 경계가 불명확해 여성조직의 희생이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미옥 팀장은 이어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려면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공유돼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의 조직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여성조직을 통한 정책 제안 강화, 정부와 지자체, 농협 간 효율적 연계를 통합 협치모델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 체감도를 높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올리고, 농촌여성이 주도해 농촌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혜숙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참여 지자체를 2022년 11개 시·군에서 올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여성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비율은 2015년 24.9%에서 2022년 29.8%로 증가하는 등 농진청은 여성농업인들이 경영주로서 직업적 역량강화와 지위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농진청이 개발한 노인 생애주기별(전기·중기·후기)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뒤 시범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