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Focus- 자치분권시대, 여성 참여 실태는…

소속 단체 결정에 한꺼번에 탈퇴도 
농식품부 ‘법제화’ 반대 의견에 난항
‘지속 참여→정책 반영’ 선순환 요원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농업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농업인의 농정 참여가 확대되는 등 농정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치분권의 시민적 실행기구로 주목받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등을 통해서다. 이들 대의기구 안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실태와 지위, 활동 내용 등을 들여다본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수준에서 형성되는 풀뿌리 조직으로, 특히 면지역은 주민의 다수가 농업인이므로 지방농정 거버넌스(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로서도 기능한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주민들의 관심 정도, 참여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사회자본에 따라 의제 형성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거버넌스로 작동은 주민자치회의 내부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거나, 의견을 마을계획 방식으로 공식화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공모형 정책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9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시작돼 2013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는 2023년 1월 기준 1388개 읍·면·동에 설치, 전체 4만여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이 4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여성 참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성별 현황을 보면 읍·면지역은 여성 참여율이 40.8%인데 반해 동지역은 여성 참여율이 52%에 달해 절반을 웃돌았다. 

농어업회의소는 시·군 단위에서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형식으로 꼽힌다. 기존 힘 있는 농업인단체가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관 주도의 행정을 개선해 농업계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대체로 농어업회의소는 지역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농정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기획, 농업인들의 의견 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에서 설립 관련 움직임을 보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면서 같은 해 1차 시범사업으로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가 선정됐다. 

2011년 9월 진안군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창립,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포됐다. 2023년 현재 전국 43곳(설립운영 27곳, 설립 준비 16곳)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내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건의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장이나 사무국장이 여성인 경우도 드물다. 게다가 농어업회의소는 다양한 의견을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협치 기구이자 농·어업계 대표 기관이라는 목표로 출발했으나, 10년이 넘은 기간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공약을 내걸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시범사업을 도입한 농식품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여성 회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소속 농업인단체의 결정에 따라 회원들이 가입과 탈퇴를 하는 탓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여성 회원들은 한꺼번에 탈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기득권을 빼앗는다며 비판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회원 참여와 정책 반영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