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전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1970년 50.4%, 1980년 약 34%에 달하며 대다수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이었으나 198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농림어업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농업일자리는 쇠퇴하는 일자리로 여기기 쉽지만 지역단위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18일 열린 '농업전망 2023' 대회에서는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 인력 유입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돼 농업일자리 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을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

농업경영주 이전에 실업자, 타 직업 종사자가 대부분
양질의 농업일자리 위해 복지 등 근로환경 개선돼야
취업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한 단계 간소화도 필요

영농교육 확대와 자금지원 마련 시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2017년 이후 농업경영주라 일컫는 자영업자 수는 약 10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수도 약 5만 명이 늘면서 가족노동력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엄 위원은 농업 일자리 확장 측면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농업 경영주와 농업법인 임금 근로자들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신규 인력 유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농업 경영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주로 실업자나 농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아 재배기술이나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엄 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승계농의 경우는 노동력과 토지·자금 확보가 어렵고, 창업농 경영주는 재배기술 습득과 기술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농업경영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업 관련 교육 확대와 영농기반 확충 시 필요한 자금 지원을 꼽았다.

엄 위원은 농업법인 임금근로자의 구인, 구직 방법이 주로 지인이나 고용된 근로자 추천으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농업법인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임금 조건과 근무 환경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결론적으로 신규 농업법인 근로자들에게 근무환경 조건으로 거주지와 직장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관련 사업체에 내국인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인턴사원제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와 농업 사업체 취업 체험 기회 확대, 복지나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남았다.

단기 노동력 공급은 불균형 초래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경기연구원 김용준 연구위원은 “신규 인력에 대한 유입에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정책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농촌의 고령화나 농번기 인력 수급이 집중되는 단기적 노동력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단기 중심의 노동력 공급 정책이 지속될 경우 실제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오히려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농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민 2100명 가량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단기 근로로 농업부문에 진입할 의향을 보였고 상당수가 고된 노동 강도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농업부문 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다소 존재함을 알 수 있지만 농업부문이 임금, 복지 수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된 인력 발굴을 위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 즉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풀타임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농-고령농 인력구조 불균형 심화
농림축산식품부 남현수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지난 1990년도에는 전체 농가 수 대비 청년농이 약 14.6% 규모에서 3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1.2%로 대폭 감소된 반면, 65세 고령농은 1990년 28.2%에서 2020년은 56%로 증가한 것을 보면 농업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도 고령화율은 현재 56%에서 76%까지 높아지고 청년농의 규모는 지금처럼 1~1.2%로 정체될 전망이다.

청년농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2027년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는 목표를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동물 복지 등의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밝힌바 있다.

청년농에게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나 지원 단가도 높일 계획이다. 또 유효 농지를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등을 연계한 스타트업 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후계 노동자금 지원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2%에서 1%로 인하, 상환기간도 25년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신규농업인, 특히 농업의 경험과 교육을 충분히 쌓지 못한 창업농업경영주의 사전 영농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귀농 이후의 교육과 지원정책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발 전망대회에서 전문가들을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법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취업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도농인력중개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나 취업정보통합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