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대면으로 열려…주요 농업현안 되짚고 과제 공유
올해 농가소득 4802만원·농업생산액 57조9340억원 예상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농식품수출이 중요한 키

올해로 26회를 맞은 농업·농촌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한 농업전망 2023이 18일 서울 aT센터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 아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했다.
올해 농업전망에는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소재 농업과 푸드테크 및 온라인 유통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농경연 김홍상 원장 “대전환의 시기에 새희망 불어넣을 때”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식량자급률 상승세로 유턴시킬 것”
국회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식량·종자·에너지주권에 농업 역할 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농업전망서 위기를 기회로 한목소리
대회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농업농촌의 새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가치와 질서의 변화는 컸다. 대내적으로 농가경영 악화, 일손부족으로 인한 영농차질, 농산물 소비감소, 지역축제 위축, 대외적으로 전쟁의 장기화는 식량과 에너지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와 가축질병도 큰 위험요인이다.
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증가하고 귀농귀촌이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전염병 확산 이후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농업과 농촌은 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새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때 농업전망 주제는 4개 분야 20개 주제를 정해 농정현안을 살펴보고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장단기 수급전망을 내놨다. 새해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의사에 도움을 주며, 관련기관과 단체의 계획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와 미래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미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역대최대인 쌀 90만 톤을 시장격리해 수확기 쌀값을 회복안정시켰고, 비료와 사료, 면세유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다.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게 됐다. 가루쌀 활성화 방안 스마트농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활성화, 장기 식량안보, 동물복지 강화, 디지털 유통혁신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농정방향을 분명하게 밝혔다.
올해 농식품부는 4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과 콩, 가루쌀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유턴시키겠다. 둘째, 미래성장산업으로 나아가고자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수출신장을 견인하겠다. 셋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5조 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온라인거래소 출범으로 유통비용을 낮추겠다. 넷째, 농촌공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동물복지도 강화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완료하고, 전생애주기적 동물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을 문제는 더 두드러졌다. 돈 있으면 사다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식량은 자급과 안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심각해졌고 더 중요해졌다. 종자를 해외에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면서 종자주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농업이 에너지주권에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처럼 재생에너지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지방소멸, 다양한 위협 속 팬데믹과 전쟁 등 불확실성, 2023년 농업농촌의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이다. 농특위는 중지를 모아 새 지평을 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농업투자를 활성화해 미래농업의 기반을 만들고 일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금융과 투자. 조세제도, 정책 혁신도 중요하다. 농업농촌이 한단계 도약해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농가소득↑ 농업생산액↓ 예상
이어 농경연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올해 농업과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정 센터장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58조6310억 원, 농가소득은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됐다.
재배업이 전년대비 4.3% 감소하면서 농업생산액 감소로 이어졌고, 특히 식량작물과 과실 가격하락이 주된 원인이었다. 농가소득 감소는 유가와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한 게 원인이었고, 사료와 비료 등에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농업소득은 2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농외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각각 5.3%, 0.3% 증가했다.

올해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 원을 전망했다. 자재구입비 지원에 따른 경영비 감소로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223만 원 수준을 예상했다. 농외소득은 2.3% 감소,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예산확대로 1.3% 증가할 것이며, 비경상소득은 팬데믹 회복으로 3.7% 증가가 예상됐다.
농업생산액은 1.2% 감소한 57조9340억 원을 전망했다. 쌀 등의 생산량 감소로 재배업 생산액은 0.6% 감소, 한우와 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란 가격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1.9% 감소가 예상된다. 농업교역 조건은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95억8000만 달러가 예상된다. 대외여건 개선과 함께 농식품부의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출범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교란으로 농업의 약점 드러나
신년좌담회에는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현 원장,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국제적 공급망 교란이라는 시험대에서 농업은 많은 약점 드러냈다. 약점을 발견하는 시기지만 새정부가 들면서 진단과 해법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를 찾았다. 회복력을 가지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임시방편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배경은 이해하지만 생태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탄소감축도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임기응변적 대처에서 벗어나 가루쌀과 전략작불직불제로, 조직개편을 통한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킬 것이며, 농촌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면 난개발이 사회서비스가 분산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생태계를 이끌 농업인의 소득과 안전망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반은 있겠지만 쌀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늦거나 부족했다. 농업인 입장에서 물가라는 게 국민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하지만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갈등적 관계에 있다.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나 가격탄력성을 진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잘 이해시켜줬으면 한다. IPEF 추진에 있어도 농식품부가 농민단체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로 정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소비되는 수요치는 2000만 톤인데 곡물생산량 최대치는 650만 톤이다. 수입콩과 국내콩 가격이 3배나 차이 나는데 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지원돼도 소비가 안 된다. 가공수요도 한계가 있다. 목표가격을 설정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이 이익을 보면서 생산할 수 있는 장기목표를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세정 논설위원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렬한 인상을 줬다. 전세계적으로 곡물과 사료가격이 요동쳤고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도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농민들은 소득은 줄었다. 억울함을 느꼈을 한해다. 양곡관리법으로 정치권을 상당히 흔들었고, 쌀의 미래라는 가루쌀도 주목할만하다. 농촌소멸이 가속화되고, 낙농과 관련해 우리나라 소가 네팔로 송출이 된 건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진단했다.

노수현 원장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의 혁신적 분야에 나설 농식품부의 조직개편은 농업의 발전을 주도할 전환의 계기이자 의미있는 흐름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융합, 혁신이 강조될 것이다. 멀티플랫폼 기업이나 메타버스 신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합이 계속 이뤄질 것이다. 첨단분야별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합쳐져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물, 에너지, 노동력 부족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