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전망 2023’, 제2부 '새롭게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에 이어 농업인과 농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생활서비스 황무지 농촌…삶의 만족도 '뚝'
인구감소·교통부족으로 서비스 확대 어려워

생활서비스 욕구 높은데…교통여건이 ‘발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과 2020년 농촌인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1만 명 증가하고, 20세 이하는 4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 인구를 보다 작은 면 단위로 세분화하면, 면민의 평균연령은 50.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률이 지속되면서 2050년 무렵 농촌인구는 845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농경연은 내다봤다.

주제발표에서 농경연 심재헌 연구위원은 “고령화 저출생, 저밀도 분산거주,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이 심화된다”며 “혁신적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공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농촌지역 행정기관과 금융, 이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주민 이용률은 높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수단이 양호하다면 읍내에서 떨어져 살더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농촌주민 60% 이상이 마을 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농촌현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심 위원은 “농촌이 고령화돼 대중교통 이용이 월등히 많고 자차 운용이 줄고 있다”며 “마을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촌지역 대중교통 현황은 2000여 개 마을 중에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거나, 일일 버스 한도 3회 미만이 20.3%에 달했다. 읍면 2~3곳을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졌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 위원은 “협소한 생활서비스와 대중교통이 맞물리며 분만의료분야의 위기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농촌에 청년 인구가 줄면서 고령산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며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서비스 주문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2019 농촌어젠다 프레임워크’를 추진해 농촌지역의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소규모 철도 노선 지원, 농촌지역 봉급의사 모집 등을 실행했다.

일본은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해 생활권 단위의 작은 거점 조성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농촌형 지역운영조직(RMO) 지원을 확대했다. 일본사례에서 ‘농촌형 지역운영조직(RMO)’은 농촌주민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유지하는 운영조직이며, 주민이 주체가 됐다.

심 위원은 “우리나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지역 특성과 농촌 주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한 사업을 연계해 농촌 내 혁신거점지역 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전달체계 주체를 육성하는 사업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교육시설에 대해 심 위원은 “아이들 수가 적어 통합학급을 운영해 교육의 질이 낮은 애로점에 대해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학년 대상의 거점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주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과 공동체 주도의 생활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농촌마을이 혁신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장내의 대다수가 공감했다.

정부는 공동체 주도의 다양한 사회 실험을 실시하고, 제도와 제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 정책자금이 경직되지 않도록 모세혈관 같은 촘촘한 농촌형 생활서비스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에 장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민협정 기반의 생활서비스 필요
종합토론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 89개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형평성을 논하고 싶다”며 “지자체에서는 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인구 감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연 실장은 “아쉬운 부분으로 읍 단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배후지역인 면 단위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되고 있다”면서 “배후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서비스 시설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부족해 유지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농촌 인구의 증가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고, 정주인구 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지역 내 왕성하게 활동하는 주민들이 주간 낮 시간 동안이라도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선행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오영준 기획경영실장은 “농촌의 핵심은 주민이 중심이 돼 주민 협정을 전제로 농촌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영준 실장은 “주민협정 기반의 농촌마을특화지구는 주민이 마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서 “농촌의 생활 서비스 확대는 물리적인 거리를 개선하는 문제로 인해 쉽지 않고, 결국은 거리의 접근성을 단축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농촌생활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다원화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고민은 마을 단위에서 많이 발굴돼야 한다”며 “농촌 생활서비스 제도가 성공하려면, 계획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강한 정체성은 농촌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협정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