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하락기에 쌀 공매” 질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안전한 먹거리 수급과 식량안보 등에 대응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비축 농산물의 적기 공급과 밀 콩 수급 확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와 선진화는 물론 식품외식 기업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산과 식품 분야 청년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의원들은 쌀값 하락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쌀 공매 문제, 양파 배추 달걀 등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쌀, 한쪽은 격리 한쪽은 방출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유통공사의 쌀 공매가 쌀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값 폭락이 거듭된 올해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꾸준히 방출됐다고 질타했다.

실제 작년보다 쌀값이 23.1% 폭락해 올해 세 차례 시장격리가 진행됐음에도 유통공사는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거쳐 2만4772톤을 공매입찰 물량으로 내놔 2만818톤(84%)이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사장은 “밥쌀용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고, 신 의원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가격안정이 물가안정 보다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공사는 농식품부 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 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원산지 위조 등 부정유통 가능성도 있어,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한다”며 탄력적 운영을 못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공적개발원조)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사장은 “수확기 때는 공매를 중단해야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경우는 수입쌀 70만 톤 중에 74%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쌀의 다른 용도를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역시 “쌀값 안정이 강 건너 불 구경인가?,

김춘진 사장은 농촌이 지역구인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도 불난 집에 부채질인가”라며 공매문제를 크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유통공사가 약 3만1500톤의 밥쌀용 쌀을 시장에 내놓았던 시기에 쌀값이 가장 많이 폭락했던 시기”라며 쌀값 폭락에 일조했다고 몰아세웠다.

김춘진 사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훈령에 의해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9월에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윤재갑 의원은 “신정훈 의원의 말처럼 일본은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방출하고 있다”며 “국회와 이 문제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유통공사가 올해 공공급식 지원시스템을 개편하며 9월 기준으로 시스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춘진 사장은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개편했는데 사용자 홍보와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많은 장점이 있으니 지자체 급식센터를 aT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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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조절에 애꿎은 농민만 피해

물가안정 실효성도 없어

유통공사의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매 비축과 방출의 시기 적절성과 효율성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파의 저가 시장방출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되레 상승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물가안정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역시 유통공사의 수급조절 역할을 문제 삼았다.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의 폐기비용만 105억3200만 원이 소요됐다는 것.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만4254톤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2021년 3차례, 2022년은 단 1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며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예측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 역시 “농식품부와 재정당국의 요청이 있었겠지만 왜 물가 조절하는데 농어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며 “농산물은 물가에 1~2% 밖에 영향이 없으니 유통공사에서도 강력히 요청하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