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임업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반복되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 체계, 산지 태양광의 안전관리, 소나무재선충과 국유림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주와 임업인은 소득과 일자리를 얻고 국민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기 위해 경제림과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목재산업을 탄소중립 시대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산림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수 생육진단과 사찰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도시숲 조성과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국 신설, 산사태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 강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중심조직으로서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고 산림의 가치증진에 기여했다. 다른 협동조합보다 늦게 시작한 금융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해 산주와 임업인에 금융지원은 물론 대국민 금융서비스를 향상시켜 임업 대표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흡한 임업금융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상호금융업을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산주와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현실화, 10월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안착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당, 안전 직결된 산지 태양광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야당, 150억 투입한 산사태 예보시스템 적중률은 불과 33%
3월로 식목일 변경 주장에 산림청장은 신중론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산림 크게 훼손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발전효율도 저조한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면서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고, 강원도 태백에 풍력발전시설 11기가 설치되면서 나무 1700그루 넘게 벌채됐다”며 “이 시설로 백두대산 능선이 단절됐고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의 위험도가 커졌다”고 개탄했다.

남성현 청장은 “현재 국회에 백두대산 핵심보호구역에는 풍력발전 등의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계류 중”이라며 “시설이 만들어진 건 법률을 어긴 게 아니라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광풍 속에서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2018년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 중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게 24%에 달하는데 25도를 넘는 경우도 전국 곳곳에 있다”면서 “산림청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불 대응·산사태 예방 시스템 의문 제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12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해 산사태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을 보면 1만43건에 피해 면적은 3923㏊로 여의도 면적 14배, 복구비용은 6664억4600만 원이 쓰였다”면서 “예측시스템은 올해 발생한 산사태 1074건 중 33%만 예측했고, 국지성이거나 비가 많이 오면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시간도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정확한 발생시간까지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도 지난 8월에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상위 4곳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했다. 소 위원은 “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하는 산사태원인조사단이 상위 4곳에 원인 조사는 하지 않고 무작위로 아랫순위인 횡성과 성남에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원칙대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운영하면 피해 복구도 수월하고 앞으로 대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가 컸던 지역은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신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47대 산불진화 헬기 중에 20년을 초과한 게 31대로 61%를 차지하고, 30년을 넘은 경우도 9대에 달한다”며 “산림헬기 노후화와 조종사 비행시간 초과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림 관리·보전 노력 크게 미흡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골프장으로 승인된 산지면적이 5년 사이 3배나 증가하는 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은 “2017~2021년에 3만5530㏊ 산지를 매수했는데 산지전용된 건 4만408㏊로 더 크다”면서 “2017년 92㏊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지난해 252㏊로 3배나 증가했고,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 60%가 보전산지였다”고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최근 10년간 사유림 매수 실적이 이전 10년 전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건 사유림 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단가는 20102년부터 ha당 500만 원으로 고정됐고, 매수예산은 2012년 761억 원에서 지난해 436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매수예산과 단가 현실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우리나라의 산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산림청이 정작 산림개발 후의 복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충격”이라고 비토했다. 윤 의원은 올 6월까지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됐고, 산림개발 후 복구에 대한 내역이나 현황 등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식목일 변경 조정·국가정원 추가·소나무재선충 의견도
안병길 의원 올해 4월5일 식목일을 3월21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많은 지자체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했고, 일부 남부지방은 2월부터 식목행사를 한 지 오래 됐다”면서 “산림과학원도 나무 심기 알맞은 온도를 6.5도로 분서했는데 이는 3월 평균기온과 가깝다. 상징성이나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않으면 결국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도 산림청에서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60%가 넘게 찬성했다”면서 “산림청이 나무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식목일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해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더 커져야 한다면서 식목일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식목일을 변경하는 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달라지는 등 찬반양론이 팽배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기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세 번째 국가정원으로 새만금정원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원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사회적 가치도 높아졌다.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하지만 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비를 반영했지만 기재부 단계에서 빠졌다”고 발언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가정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지방정원으로 먼저 활성화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정원으로 승격된다며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소나무재선충이 크게 증가했지만 관련예산은 뒷따라가기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44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올해 559억6000만 원으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기 때문에 추가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림조합 도덕적 해이도 질타
윤준병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이 임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 분식회계로 손익을 왜곡하고, 당기순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초과 지급한 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으로 주의촉구에 그쳤다”면서 “다른 기관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를 했음에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에 그치면서 예방효과도 없는 솜방망이 처분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조합 베트남 법인장과 부장이 수억원대 횡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사지분 매각대금 8억3700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금됐다고 허위 보고하고 잔액 증명서도 위조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는 등 산림조합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