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쌀과 타작물 분류해서 산정해야
농기계 안전사고 심각한데 안전교육 미흡
해외 직구사이트 통한 농약 구입 근절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작물 신품종 개발의 중장기 재배에 따른 안전성 강화, 비정규직의 급증과 낮은 처우, 식량자급률의 쌀과 잡곡의 이원화 방안, 도입을 앞둔 농업위성의 저해상도에 따른 낮은 활용 가능성, 일반 기계와 농기계 안전사고의 치명률 차이와 안전교육 미흡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라 농진청의 향후 대책 마련이 관심으로 떠올랐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당면한 영농 종합지원을 위해 농작물 안정생산과 현장 기술지원 강화와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주요 업무 추진과 관련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밀·콩 자급률 향상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해들·알찬미·해맑은·참동진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벼품종 개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 ▲건초생산 기반 구축 등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공급 관리기술 보급을 통한 수급 안정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확산 ▲밭농업기계화와 첨단 농기자재 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신기술 개발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소개했다. 

조 청장은 이 밖에도 농촌 활력화와 현장지원 강화 방안으로 농업인 안전과 전문역량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과 치유농업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확충,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술농업 국제협력 강화와 수출농업, 농산물 판매 지원 계획 등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나선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밀수농약 적발건수가 1건이라지만, 검색기록과 실제 이용객은 수백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대형 플랫폼에 농약의 해외직구사이트 정지 요청 등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 안 의원은 “거세우보다 고품질 소고기로 평가받는 미경산우(송아지 미생산 암소)는 한우 도축 물량의 약 10%가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표시제에서 빠져 있다”며 “미경산 암소 표시제를 도입해 명품한우 육성과 소비자에게 고품질 소고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식량자급률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이 쌀은 100%, 옥수수와 밀은 0.8%, 콩 30% 등인데, 평균으로 46%라고 하니까 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쌀과 기타 곡물 등을 분리해 자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심각하다. 일반차량의 치사율은 1% 안팎인데 농기계는 13~14%에 이른다. 여기에 안전교육 인원도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장치와 교육 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2014년에 개발된 농기계 안전 시뮬레이터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무겁고 어지럽기까지 해 농민들이 애초부터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에 더 노력하라”

“농진청, 본연의 업무·목적에 맞게 개명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위성사진을 받아 관측한 양파·마늘 재배면적 추정의 경우, 행정통계와의 일치율이 85%에 불과해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인 만큼 농업위성 촬영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며 “제대로 된 위성으로 확실하게 재추진하든지, 아니면 접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농진청은 지금 하는 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본연의 업무와 목적 등에 맞게 새로운 이름으로의 개명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우리 종자의 로열티 수입은 17억5천만 원에 불과한데, 종자 수입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비용은 510억 원에 이른다”면서 “특히 양파와 국화, 장미, 버섯 등은 더 높은 만큼 우리 종자의 품질 향상과 신품종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조 청장은 이전에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었는데, 임기 2년 중 고작 5개월여만 채우고, 현재의 농진청장으로 부임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또 “국내 과일의 바이러스 감염률은 포도 65.1%, 사과 47.6%, 복숭아 47.3%에 이르는데 무병묘 공급률은 6.6%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현실과 괴리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울산 서구·동구)은 “지난 정부에서 꿈의 온실이라며 장미를 생산하기 위한 쿨링하우스를 통해 대대적인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홍보했는데, 지금까지 수출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의혹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농진청의 비정규직이 최근 43.7%에서 61.7%로 늘었는데,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되는 등 차별은 더 심해졌다.”며 수당 제외 부분을 명백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최근 5년간 등록취소된 농약의 총 출하량이 367톤으로, 이중 회수된 양은 33톤에 그치고 있다”며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성 농약의 회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해 농진청 연구개발사업비 7700억 원 중 자유공모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24.7%다”고 지적하고 “공모 방식이 너무 적은데다 이중 상당수가 농진청 퇴직공무원 등 제식구 챙기기에 쓰이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밀에 함유된 글루텐은 만성소화장애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농진청이 개발한 밀 품종인 ‘오프리’는 글루텐 함량이 매우 낮아 국산밀 보급에 적합한데도 보급률은 현재 0.5%에 불과하다”며 “세계시장 등을 겨냥해서라도 적극적인 생산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진청의 중요 역할은 인근에 있는 3200만 평의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잘 활용하는 것과 여기에 김제공항 부지를 관리 전환해서 종합적인 민간육종단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종자생산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사업이 농작업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일반 농기계를 단순히 축소한데다 마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실적도 남성이 84%, 여성은 15%로 여성농기계 마저도 남성이 활용한다는 얘기”라며 꼬집고 “신체별, 작업장별 맞춤형 농기계 개발과 사용법 교육 등이 오히려 여성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분해형 농자재 개발 투자 늘려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농진청의 역할 중에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 현상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타작물의 생산량은 극히 저조한데 밥쌀용 쌀의 생산만 과잉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본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쌀과 기능성 쌀 등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쌀 수출 대책을 비롯한 쌀 대체작물의 매뉴얼 등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진청이 2020년부터 150억을 투입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19개 간편식을 개발했는데, 판매액은 고작 17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11개 간편식은 다 합해 5천만 원도 안 된다. 시장수요나 제품의 생산비용 등에 대한 분석 강화 등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영농 폐비닐이 매년 3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수거와 재활용된 것은 20만 톤 정도에 그친다”면서 “영농폐기물 수거 방식뿐만 아니라 자연분해 농자재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쌀 시장격리가 효과를 내려면 생산량 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농진청의 추정 오차율이 5.3%에 이르고 통계청은 2% 안팎이다. 오차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다소 미흡해 보이는 각종 통계자료 등 데이터 협업 등을 폭넓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05년 도입된 우량비료제가 시행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신청건수 1건에 지정건수는 0건이다. 없애든지, 규정을 새롭게 해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조사료 품종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는 수입산이 77%이고, 종자 채종도 9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낭비가 심각하다. 국산 종자의 개량과 보급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스마트농업이 확대되면서 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농가의 손해가 크다. 장비의 고장 등에 따른 신속한 보수 등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안 됨에 따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조사가 달라도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도록 호환 일원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품종 시범재배 강화해 보급 늘릴 터”
답변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은 “신품종의 소비자 적응성과 안정화를 위해 시범재배 등을 더 강화하고 검증하는 데 노력하겠다. 과수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병해충 관련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좋은 결과로 보고 드리겠다. 식량주권 확보는 쌀 편향에서 밀, 콩 등의 타작물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착실히 강력하게 쌀 대체작물 개발에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또 “과거의 종자 수출은 해외 적응성 시험 계약 등 행정에 중점을 뒀는데, 올해부터 해외수출 발굴 등 종합적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수출보다는 품목의 자급률은 높이고 해외에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 청장은 농수산대학 총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타 대학처럼 임기 4년 보장의 총장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응답했다.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농식품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김제공항 부지의 종합육종단지 활성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종자의 수입 대응을 위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기술혁신, 특허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지원 등 농산업체의 혁신사업 성장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감 이슈  

귤․포도․배, 종자 식민지화 심각

과수 국산화율 17.9%에 불과...화훼는 46.3%

우리가 먹는 과일의 국산화율이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개 분야 12개 작목에서 510억여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많은 종자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버섯(204억3천만 원), 장미(113억원), 참다래(86억6천만 원), 난(43억38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면 버섯(38억1천만 원), 장미(19억8천만 원), 참다래(18억3천만 원), 난(43억3800만 원)으로 비슷했다.

최근 5년간 종자 국산화율은 채소에서 양파와 토마토를 제외하면 2021년 기준 평균 90.1%를 달성했다. 그러나 과수는 평균 17.9%, 화훼는 46.3%로 여전히 낮았다.

과수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감귤 국산화율은 3.2%, 포도 4.6%, 배 15% 등으로 극히 저조해 과수분야에서는 종자 식민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의 경우는 양파 31.4%, 토마토 54.9% 국산화율을 보여 각각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IMF 당시에 국자 종자기업들이 대거 해외에 매각되면서 종자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다”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감귤, 포도, 배, 양파, 토마토가 종자 국산화율이 낮다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종자전쟁 속에서 농진청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이 그만큼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