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16년간 330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감하는 출산율을 막지 못했다. 10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에서 외신들은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한국의 위기를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생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다.

발제에 나선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를 합친 통합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을 포괄한 토털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스마트 청년주택 저가공급 ▲보육 국제책임제(공공보육 확대) ▲육아휴직 확대 등 새로운 정책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밸리, 대덕밸리, 낙동금호밸리, 영산강밸리와 같은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 세계 수준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방분권개헌으로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지역혁신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지방소멸을 막고 저출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며 저출산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은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이다. 이 보고서에서 청년층이 대부분 취업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광역시의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 우수한 인재를 지역 안으로 흡수하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결혼, 출산, 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올해 안에 통합해 ‘출산율 회복기금’을 마련하고 가족 급여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인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빅 4 글로컬 대학’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에 여성인력, 고령인력, 해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여성경제활동 비율을 늘리고 정년을 없애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위험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위기 등을 ‘다중위기’로 규정하고 융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특단의 대책과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간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보다 낮은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상한선을 폐지, 육아휴직소득 대체율을 100%로 늘려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부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행정력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경제권 수준의 거버넌스로 실질적인 기획과 집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