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예산을 지난해 대비 3.17% 증액된 6조954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다.

▲19세 청년 문화예술 패스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에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예산을 67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늘리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 17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다. 청년인턴제 운영과 청년문화주간 개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금 확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이 협력해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전 공연 1만원(국립정동극장) 등 참여 기관과 공연별 관람권 할인율은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혼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자와 점자 홍보물,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 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1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원으로 늘린다.

▲예술인·지역공연예술단체 지원
예술인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술 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두바이, 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국내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동남아 3개국 대상 명품 국악공연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힐 계획이다. 동시에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최대 295명으로 대폭 확대해 무대 경험을 늘리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도 적극 지원해 화랑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회확대와 함께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등을 조성해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을 창출한다. 특히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린다. 그 외에 폐광과 폐산업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PASS' 도입
5월부터는 연간 3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가 도입된다. 이번 K-패스 사업은 2019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보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요건을 폐지했고, 별도 앱 설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월 60회)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이에 일반인은 연간 22만원, 청년층 32만원, 저소득층은 58만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아'도 특별공급 포함
3월부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혼인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이익이 사라진다. 달라지는 청약제도에서는 생애 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신으로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돼 뉴:홈(공공분양주택 브랜드) 특별 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 50%를 합산해 가점을 인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확대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대상 지역이 40곳으로 확대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지역에서는 지역 여행상품, 숙박시설, 식음료(식당 카페), 시설 입장료 등 무려 270여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해 생활인구와 관광 소비가 늘어나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주민증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