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5.7% 상승한 18조3392억원을 확정했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청년농업인 육성과 수출농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농촌공간 대전환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농촌공간계획법·삶의 질 지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연다
K-농식품·청년농업인 육성·디지털 통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며 올해 예산은 2배, 대상인원은 3배 이상 늘어났다. 2025년에는 15만1천명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다.

올해 만 51~70세 3만명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이 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개 영역에 10개 항목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5천명 지원
만 18~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과 예정자 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전년보다 1천명 늘어난 5천명을 모집한다.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등이 우선 지원된다.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농촌공간계획법 본격 시행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경제·사회·환경적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특화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중장기계획인 국가 농촌공간기본방침, 농촌공간기본계획, 농촌공간시행계획에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적인 재정지원이 결합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로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공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계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보완한 농어촌 삶의 질 지표가 상반기 공표된다. 농어촌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근거이자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도농 격차는 계속 벌어져 주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점을 반영해 5개 영역에 20개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1인당 지역내 총생산·고용률·사업체수·재정자립도), 보건·복지영역(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문화·공동체영역(삶의 만족도·문화시설 접근성·사회활동 참여율·가족관계 만족도), 환경·안전영역(빈집·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지역회복영역(합계출산율·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 등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가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온라인도매시장 도약 원년
온라인도매시장이 2027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지난해 11월 공식 개장했다.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돼 유통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1~2단계로 줄어든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K-농식품 수출길 넓힌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90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100억달러 돌파를 위해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해 품질관리, 물류비용 절감, 연구개발 등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품종 개발, 시범포 확대, 마켓테스트 등을 통해 딸기를 이은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한다. 국내부터 해외 판매지까지 저온저장시설·차량 이용, 특수포장재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항만 인근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할랄,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대규모 식품 박람회 등 다양한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올해는 1단계로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다.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신규 도입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농업직불금이 3조1천억원으로 확대되며 단가도 인상되고, 은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가 신규 도입된다.

가루쌀은 밥쌀의 순수익 차를 고려해 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밀 등과 이모작을 하면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경관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금도 168억원으로 늘었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126억원이 새롭게 반영된다. 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돼 90억원이 편성됐다.

▲자연재해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73개로 확대되고 예산도 5126억원 늘었다.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2800억원으로 올랐다. 홍수 피해지역 인접한 4개 지구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올해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640억원,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곳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 조기완공을 위해 10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신규로 추진하고,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