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2024년 달라지는 정책(여성) 
올해 여성가족부 정책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과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2024년도 여가부 예산은 2023년 1조5678억원 대비 9.9% 증가한 1조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1만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곳→168곳)하고, 정서·진로상담(113곳→143곳)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중언어 학습지원 신규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 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가족센터 180곳)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395곳에서 435곳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과 일자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을 7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 위기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월 4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대상자도 쉼터 퇴소청소년에서 쉼터와 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 지원 대상을 18만7천명에서 20만1천명으로 늘린다.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경남에 추가로 건립하고 노후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디딤센터 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경기 용인과 대구 2곳이 운영 중이며, 전북 익산과 광주 2곳이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할 확대
청소년활동의 허브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할 강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체험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곳→17곳)하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곳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곳→38곳)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 확대 지원한다.

신종, 복합, 고난도 폭력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해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을 2개 시·도에서 5개 시·도로 확대한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상담소 55곳의 상담인력을 각 1명씩 확대 운영한다.

▲성폭력 상시학습 시스템 구축
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수요 대응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폭력예방 인식 제고와 자기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교육을 200회, 각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올해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