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2023 국정감사(농협중앙회·산림청·농촌진흥청 등)

진짜 주인 농민 외면하는 농협
농협중앙회(경제·금융지주)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협동조합 정신, 재해예방 의지, 경영능력이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농협 주인인 농민 대신 제식구 챙기기를 우선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2.5%에서 5%로 상향하는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법사위 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친 농협금융지주를 질타했다. 2020년 옵티머스 사태로 개인투자자에게 3900억원 손실을 끼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 실패도 지적받으며 조합원과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위배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수문감시원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임에도 변변한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농어촌공사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받았다. 숨진 감시원의 아들은 국감장에 출석해 농어촌공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유족에 2·3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은 줄곧 알박기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D·E’ 등급을 받아 경영능력이 떨어져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정 회장 임기는 2024년까지지만 5선 출신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다수 인사가 차기 마사회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기후위기에도 연구개발은 뒷걸음질
지난 16일 산림청을 비롯한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련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년도 산림청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또 탄소중립 분야 연구사업 예산도 크게 줄어든 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024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1천320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했다”며 21개 전체 연구과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비판했다.

위 의원은 소나무 수령에 따른 탄소흡수량 비교 자료를 공개해 “수령이 20~30년 소나무가 가장 많이 흡수하고 이후로는 점점 줄어 2050년 고목이 72% 차지하며 ‘늙은 숲’이 예상된다”며 숲 순환경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16.6% 줄어든 가운데 산림청은 20%가 넘는 334억원이 삭감됐다”며 사업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를 질타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이행에도 전년대비 18억원 줄어든 예산에 산림생태계서비스와 보전·복원 등 산림분야 대책 수립도 아울러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재난 대응과 유사 부서 통폐합, 종료 사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조재호 농진청장 “사업의 옥석 가리겠다”
18일 농촌진흥청 등의 국감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이 1/4가량 줄어든 것을 두고 야당은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농업이 엉뚱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성과부진과 도덕적 해이로 농진청이 자초했다고 시각차를 보였다.

농진청의 내년 예산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 1조2547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연구개발 예산삭감이 두드러지는 데 올해 5737억원에서 1875억원(24.6%↓)이 깎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삭감이 묻지마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평균 삭감률보다 8%가량 많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무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안호영 의원도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건 농업 포기이자 지역 포기, 미래 포기”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부진하고 횡령이나 유용 등 부정한 사용이 많은 만큼 농진청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3300억원 규모로 크게 오른 점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농업을 더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관습적으로 진행하던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부터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예산삭감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부적절하게 쓰였던 예산을 줄인 것이다. 농식품부 예산은 18년 만에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5.6%를 달성해 등한시한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은 “이번 기회에 연구개발 사업의 옥석을 가려 효율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