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 2023 국정감사 주요이슈(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찬반 ‘팽팽’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열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은 정부의 잘못을 집중 파고든 반면,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곡관리법 이후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쌀을 포함해 16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통과를 요구했다.

정황근 장관은 “가격이 안정되면 농가소득이 오를 것이라지만 결국 과잉문제에 부딪히고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 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농민들은 가격 안정,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적정 생산면적을 확보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수확기 산지 쌀값과 쌀 재배에 따른 농가 수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랐는데 윤 정부에서는 떨어졌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금년에 많이 올라갔다”며 “신곡가격(80㎏ 기준)은 21만7500원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은 10년만에 1천만원 밑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는 3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내년도 직불금 예산을 3조1천억원 편성해 농식품부 예산이 5.6%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상임이사인 총괄본부장 인사를 두고 농식품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라는 공방이 이어졌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종순 농정원장이 합격자 결정하고 나서 당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면담 후 내부인사 대신 농식품부 출신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면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 채널을 거쳤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정원은 농식품부 70여개 사업에 2300억원 예산을 쓰는데 사업을 꿰뚫고 회계를 잘 아는 (농식품부 출신) 우리 식구를 쓰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개입을 인정했다.

농촌지역 의료 공백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국감에선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지역과 연계한 국립대 의대 설립 등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92곳 22.5%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강원 춘천, 경북 안동지역 중증환자 사망률이 1.3~1.7배 높다”며 “적정 의사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도시로 원정 진료하는 지방 인구만 100만명”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환자들이 수도권 ‘빅5 병원’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며 ‘환자촌’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방 대학병원 신설로 이어져야 지역의료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공주대 등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농촌 지역의 민심 회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정부 용역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정부 용역 보고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숨겼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 ▲국민 건강 영향 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 필요 ▲최소 20년 이상의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 필요 ▲후쿠시마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능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나와 있다”고 설명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점을 정부 공식 보고서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결과를 숨긴 게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최혜영 의원이 비공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을 요구했는데 질병청에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비공개 결정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