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부진 반복
2017년부터 10년 간 1조원을 모금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147억원에 그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적이 올해도 반복됐다. FTA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의 출연이 792억원으로 전체 출연액 중 36.9%에 머물며 상생협력 의지는 빈약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국감장에는 대기업의 부진한 출연을 따지기 위해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차국철 SK SV위원회 부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전에도 임원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증인들의 발언과 향후 대책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만들어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조5천억이 넘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모금) 2천여억원에 불과하고 관리 운용비는 늘고 집행도 안 돼 농식품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FTA을 체결할 때 경제계는 매년 1천억원씩 모으겠다고 약속했지만 급한 불을 끄자 시치미를 떼는 모양새”라며 “농식품부가 제도를 개선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정도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상품권 위주 출연방식을 개선하고 농어촌 상생지수를 발굴해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은기 삼성전사 부사장을 비롯한 각 기업 임원들은 별도로 야당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연을 늘리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출연확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보장제에 정황근 장관 반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농정원 인사개입 등 설전

정황근 장관 “가격보장제가 농산물 가격 더 떨어뜨려”
정황근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농산물 가격보장제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적정가격에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100% 동의하지만 과잉생산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가격보장제가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비용을 추계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또 따른 포퓰리즘이라며 최 의원은 “12건 법안 모두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 추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장관은 “비용 추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두고 여야 설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여야 설전이 오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냐’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식약처 소관이지만 YTN 생방송 등 여러 방송에서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은 들어오고 있지만 국민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농산가공품인지 모른다”면서 “정부가 정확히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도 국민이 식별할 수 있게 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농정원 인사개입 두고 진흙탕 싸움
지난 6월 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농식품부의 인사개입과 관련해 야당의원과 이종순 농정원장 간의 진실게임 공방이 펼쳐졌다. 당초 이종순 원장은 내부인사를 상임이사 승진명단에 올렸지만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 후 농식품부 출신 인사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상임이사 승진자로 언급된 정윤용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윤용 본부장은 “이종순 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승진얘길 들었고, 직원들에게 승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종순 원장은 “저녁자리를 한 적 있지만 그 자리에서 구두로 승진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질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원은 농촌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기관인데 세부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 쪽을 아는 농식품부에서 어플라이(지원)한 사람이 가면 부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그것이 농식품부가 부당한 인사개입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개식용 종식에 여야 공감대
여야는 각종 현안에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지만 개 식용에 있어선 종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개식용 문제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무법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식용 종식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1년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3년 넘게 성과 없이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 주무부처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문제해결에 공감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에 있어 이 시점에서는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슈 체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왜 모금 부진한가

인센티브 적고 홍보효과 떨어져 대기업 외면
ESG 지수 개발하고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 발굴키로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부진은 매년 국감에 나오는 단골소재다. 2026년까지 1조원을 모으기로 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8천억원 가까이 모아야 함에도 대기업의 외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7년부터 모금한 2147억원 중 공공기관 출연은 1348억원, 민간기업 792억원(36.9%), 농업인단체와 개인 등은 6억6천만원이다. 30개 상위기업 중 KT, 한진, 카카오, LS, 부영, 중흥건설, 미래에셋, 네이버, 에쓰오일, HMM, 아시아나, HDC, 영풍 등 13개 기업은 단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출연한 기업들도 상품권 사업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목표액은 매년 1천억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금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FTA로 인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홍보효과도 크지 않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책으로 농식품부는 기업 특성에 따른 농어촌 ESG 지수를 개발해 우수 출연기업 홍보와 신규 출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정부 포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공헌형 단순 기부를 지양하고, 농어촌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상생협력형 신규사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683개 사업에 1615억5천만원이 쓰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주민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과 활성화, 농협 발행 상품권 구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