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지방대 의대·지역의사제 촉구
부족한 돌봄체계에 가짜환자 늘고 건보료 고갈
신규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변별력 부족

복지부 "의대 정원 늘릴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의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의사제는 찬반 여론이 분명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불균형완화에 기여하겠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외과, 산부인과 등이 필수의료분야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공성을 띤 육성책을 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의료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방에서 상경한 어린 소아암 환자나 70대 고령화 환자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머무는 ‘환자촌’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공중의료를 위한 공중보건의는 10년간 500명 줄어 의료공백이 생기는 데 따른 현상”고 꼬집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현장에서 10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재가서비스를 재정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요양원이 아닌 살고 있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국민 정서가 크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재가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가서비스 순기능 확인…돌봄체계 필요
이에 조 장관은 “현행 50년 된 의료법을 재검토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맞춤형과 다양성을 기준으로 추진하겠다”며 “통합재가센터를 확충해 2027년까지 1400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이들이 장기 입원해 돌봄을 받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돌봄 영역으로 전환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집에서 임종을 맞는 등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정부와 사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살 주무부서를 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는 55만명에 달했고, 2022년 우울증·불안정 진료인원현황에서 자살률은 22.5%였다.

우울감 높은 한국사회…국가동행제 제안
백 의원은 이어 “자녀계획을 하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에서도 난임부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도 ‘난임부부 국가동행제’를 시행하고, 현재 사업 예산의 2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7년 예산안에 적극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난임부부 지원이 증폭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가 94만명”이라며 “서현역 흉기난동범은 조현성 성격장애 판단을 받았지만, 1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치료는 자발적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며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이들의 파악과 사례집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청년층 대상으로 조현병·조울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혁신방안에 사례를 포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신규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추진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가 관심 갖는 것은 좋지만, 예산 554억원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정신건강 공급자가 전문의뿐 아니라 민간도 되고, 대상자는 중증환자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데, 적정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9만여명 대책은…
조 장관은 “신체건강에 대한 검진을 2년에 한 번 받듯이 정신건강도 예방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민간 확대는 신체에 대한 것도 민간병원이 참여하듯이 민간과 협업해 정부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제와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가책임제가 공약에만 그쳤는데, 청장이 의견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지영미 청장은 “공약에 국가책임제가 있었고,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고민 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수는 9만4천명인데, 질병청은 2년 연속 사망자가 0명이란 통계자료 발표했다”며 “코로나19 인과성을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나”고 질타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관련 1만명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코호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영양조사와 특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900명 중 50%를 지원했고, 사망사례는 원인불명 사망자가 58명”이라고 답했다.

■ 국감 이슈
“자살 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무관심”
한정애 의원, 갑질·폭언 서기관 지적
주무관 극단적 선택…복지부는 뒷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복지부 공무원의 갑질·폭언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조사자료를 공개하며, 복지부가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A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지난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B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유족들은 B주무관이 A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B주무관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A서기관과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서기관은 이와 별개로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가서 갑질과 비위를 일 삼은 사실도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B주무관은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진료 상담에서 일관되게 말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살 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하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죄송하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