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Focus - 증가하는 치매환자, 돌봄 대책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97만7천여명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112만원

‘○○시에서 실종된 김모(여·91세)씨를 찾습니다. 150㎝, 흰색모자, 검정반발티, 검정긴바지, 밤색구두….’
치매노인을 찾는 긴급문자 수신 진동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휴대폰을 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질 높은 국가 돌봄을 제공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9월21일, ‘세계 치매의 날’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정책과 돌봄체계 문제를 들여다본다. 

치매환자 해마다 4만5천명씩↑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88만6173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에 이른다.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셈이다. 

2021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중 여성(61.8%)의 비율이 남성(38.2%)보다 높다. 연령별 추정 치매환자 수는 85세 이상,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순으로 많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약 4만5천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97만7천명(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는 2030년 142만명, 2050년 315만명, 2070년 33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과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은 치매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부담이다. 2021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112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당 연평균 가구 소득 5570만원(통계청)의 38%를 차지한다. 중증일수록 1인당 연간 관리비용(3312만원)이 증가해 최경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다. 

2021년 기준 연간 총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18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를 차지한다.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2030년 31조8천억원, 2050년 88조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 710곳 치매안심마을 운영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에 앞서 2008년 9월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1)을 발표한 이래 국가 차원의 정책을 가동, 현재 제4차 계획이 시행 중이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과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뒤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환자에게 전문 요양사 파견제도 도입 등을 구축했다. 

이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무료 치매선별검사 등 통합 치매관리서비스가 가동됐고,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기존 20~60%에서 최대 10%까지 완화한 것은 대표적인 ‘문재인 케어’로 꼽힌다. 

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경증 치매까지 지원 폭을 늘리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했다. 아울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현재 전국 710곳(2022년 12월 기준)이 운영된다. 

국가 차원의 이 같은 치매 정책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등록 환자 50만2933명뿐
하지만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치매정책과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의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보이는 탓이다. 

2021년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는 50만2933명으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대비 절반 수준이다. 등록 뒤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도 67.4%에 그쳤다. 치매환자 3명 중 1명이 국가 차원의 치매정책과 돌봄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환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적정한 돌봄·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로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증의 치매환자는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