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 18억9천만원 지원…서울 5억1천만원으로 1위
안민석 의원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더 필요”
대학생이 천원만 부담하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결식률 완화와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촉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코로나 이후 대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자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며,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145개 대학에 연 234만명분 지원을 위해 2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건비와 식자재비 등 추가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였다. 아침밥 1식 4천 원인 경우 학생 자부담 1천원, 국비 1천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광역지자체들이 잇따라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추경을 통해 7750만원을 확보해 1식당 1천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참여대학 6곳에 연인원 7만7500명이 아침밥 걱정을 덜게 됐다. 서울시도 1식 1천원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권 54개 대학 중 상당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른 차등 지원이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사업 자체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내놓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 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18억9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끼에 1천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억1천만원), 전북(10개 대학, 3억9천만원), 전남(6개 대학, 3억6천만원), 대전(10개 대학, 1억2천만원), 인천(7개 대학, 9천만원), 경남(6개 대학, 8천만원), 광주(4개 대학, 5천만원), 대구(4개 대학, 3천만원) 등이며, 한끼에 2천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억5천만원), 충남(9개 대학, 1억1천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한끼당 1천원씩, 총 9천만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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