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800만마리 육박…펫보험 가입률 저조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펫보험 가입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9일 뉴 KREI 비전 선포식과 함께 개최한 제1회 릴레이세미나에서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률이 1%대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펫보험 가입건수와 보험료는 7만2천여건에 287억5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2020년 3만5천여건에 153억9천여만원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800만마리에 달하는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두봉 농경연 원장은 릴레이세미나 첫 번째 주제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정한 이유에 대해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성장은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펫보험과 펫푸드, 의료 등 반려동물 복지와 산업전반의 정책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농경연, 반려동물복지연구단 신설
이두영 농경연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보호·관리 관점에서 복지의 관점으로 개선돼야 되며, 이를 위해 펫보험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진료체계 표준화와 청구 전산화, 다양한 상품개발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장애인 보조견 등 봉사동물에 보험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을 조성하면서 공공영역부터 점진적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경연은 지난 6월 조직개편 때 반려동물 연구를 위한 독립조직으로 반려동물복지연구단을 신설했다. 연구단은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중요한 펫보험을 포함해 펫푸드, 펫테크 등 연관산업 육성 방안, 반려동물 관련 법 제정과 개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동물복지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을 신설했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두영 단장은 “농경연은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과 ‘농식품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반려동물 복지와 연관산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펫푸드, 분류·표시 기준 마련에 속도내야
황윤재 농경연 식량경제연구본부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펫산업 중 펫푸드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필요한 과제를 나열했다.

황 본부장은 “일본은 펫푸드 시장이 2024년 7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미국은 2017년 308억달러에서 2024년 513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펫푸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령과 관련 기준 마련, 산업 통계, 법률적인 개념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가축용 사료 표시 기준을 따랐던 것에서 벗어나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 있진 않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서 위생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고, 그 사이 수입산이 펫푸드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다. 1조5천억원의 펫푸드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은 60~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펫푸드에 맞는 품질·안전·유통관리 기준도 마련해 국내산 반려동물 사료를 반려인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