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생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합계출생률 2.1명 이하는 저출산 사회, 합계출생률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사회다. 영광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18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며 2019년 2.54명, 2020년 2.46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와 출생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2021년 1.87명, 2022년 1.81명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에서 찾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영광군은 4년 연속 합계출생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로 분야별 지원정책의 복합적인 시너지 작용을 꼽았다. 출생 저하의 원인을 ‘청년’에서 찾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결혼·임신, 출산·돌봄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집중했다.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인 대마산업단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그 결과 6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인재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했다.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관내 취업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했다.

또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했고,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과 근로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리모델링비 700만원과 임차비 7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이 곧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이로써 영광군은 기업과-청년-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출산~교육까지 양육비 걱정 없는 사회
특히, 결혼부터-임신-출산-돌봄-교육까지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500만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5만원×3년간),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9회×150만원), 신생아 양육비(500만~3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30만원), 출산축하용품구입비(30만원) 등 50여개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장려금인 ‘신생아 양육비’를 과감히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회까지 시술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150여명의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생아 양육비의 경우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천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김영례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장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별로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출산 후 마음 편히 복직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특히 지난해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대학진학 축하금(50만원) 등을 도입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서 ‘24시간 돌봄’ 제공
영광읍 도동리에 연면적 3239㎡(979평), 지하1~지상5층 규모로 조성되는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돌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세대의 양육 경감은 물론, 출산과 돌봄을 개인의 몫이 아닌 ‘함께 돌보는 사회’로 보편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1년 미만 영유아에 한해서도 전입 후 일정기간 정주하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원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보육도우미와 유아반 교사 인건비를 30~50% 확대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감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도 교육과 취업 등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40억원을 교부받아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사각지대 ▲학교 폐교 위기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 문제 등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