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주정용 등 처분으로 막대한 손실 입어
작물 다양화가 관건…타작물재배지원사업 재개 주장도

올해 공공비축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두배가 넘는 170만톤이 보관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 산물벼(건조되지 않는 수확 상태 그대로 매입한 벼) 12만8천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 물량은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해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었다.

문제는 쌀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올해도 헐값에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농식품부는 보관 중인 쌀을 이번달에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14만톤을 특별처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물량 중 3년 이상 지난 쌀은 주정용으로 처리해 왔고, 2016년부터는 사료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홍문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비축미 보관과 판매과정에 따른 손실은 4조391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다. 그중 판매손실은 3조2천억원이 넘고, 관리비 총액은 1조1048억원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작물 다양화와 해외원조 물량 확대라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을 아끼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물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쌀 재배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원조 물량도 늘리면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