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도 검토
야당, 16조 세수 감소 예상…현실성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후속조치로 공익직불금 예산을 내년에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2천억 증액하기로 한 것.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 로드맵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규정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80kg 기준)을 20만원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논콩·가루쌀 등의 전략직불제, 농지은행, 각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것. 여당은 더 나아가 감축목표 면적을 1만6천ha보다 두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체 대학생에 해당하는 264만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연도별 증액 목표와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면서 올해만 16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증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번 쌀값 안정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최소 1500억원 이상 편성해 더 많은 농가들이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