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줌인 - 아이 웃음소리 사라지는 지역사회, 해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저출생 극복…청년 유입·정착 선행돼야

농촌특성 살린 생태친화보육 강화 필요

“농촌지역에선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키즈카페나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러려면 도시로 나가야 하니 불편하죠.”

“읍내에 장난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데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변에서 빌려 쓰는 정도지, 멀리까지 나갈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농촌 보육 실태’ 설문 조사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한 말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순차적으로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돌봄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 생활 인프라 등 삶의 만족도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양육 위한 대도시 인구 유출 막아야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녀 교육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유출되는 청년들이 늘면서 농촌은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촌은 인구와 시설 밀도가 낮아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보육·교육 시설과 거리가 멀거나 통학방법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농어촌 영유아 양육환경은 대도시와는 다른 특성이 반영된 정책과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인구에서의 농어촌 0~5세 영유아 인구 비중은 2010년 8.2%에서 2015년 7.1%, 2021년에는 6.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2021년도 기준 총 6천738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어린이집 33천246곳 중 20.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육아지원정책, 부모 인지도 낮아
김 팀장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1명 있더라도 공공보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56.7%였고, ‘자녀 교육과 보육 문제’로 39.8%가 향후 이주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농촌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시설 ▲소아전문의료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순으로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2021년 기준 전국 9개 시·도 97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는 놀이차량이 방문해 놀잇감과 도서 대여, 육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이동식놀이교실’이 2021년도 10곳으로 확대됐다. 또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번기아이돌봄방’은 3월~11월 기간 중 운영된다.

이런 보육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업인지도는 농촌아이돌봄센터는 30.1%, 이동식놀이교실 25.8%, 농번기아이돌봄방은 18.9%로 현저히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지자체의 노인복지분야로 치우친 예산 집행은 정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어린이집은 50만~70만원, 노인복지시설에 120만원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개별 맞춤형 육아정책 필요
이로써 중앙정부는 지역별 현황을 분석해 지역, 그룹별 맞춤형 사업에 큰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세부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김 팀장은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밀착형 보육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수요자 개별맞춤형 육아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문화체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보육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 어린이집의 생태친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인구 유입 정책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면서 “일자리 사업이나 정착금 지원에 국한된 청년인구 유입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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