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은행이 조사한 260여개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성평등 문제’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유리천장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성평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제로 설정한 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2006~2021)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제4차 기본계획이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 전환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3가지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 해결 방향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근로시간 준수 필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발제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령기 청년들의 주거, 고용, 양육비용 순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고용 격차와 주택가격 급등, 경쟁 교육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며 3차 기본계획을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또 “2001년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함으로써 생애초기 부모돌봄이 대규모 사각지대로 지속되고 있다”며 “아동수당도 1차 기본계획 수립 시 제도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조사까지 마쳤지만 2018년 9월 0~5세 선별로 시작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0~17세 아동 전체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기금과 별도로 보편적 생애초기 부모돌봄(출산·육아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돼 왔음에도 최근 주 69시간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족지원 핵심 정책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금지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 일과 가정 양립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안정성, 임금 빈익빈부익부 개선 등의 임금 개선과 처우 향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계적인 돌봄프로그램으로 경단녀 방지해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1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근로자는 17.4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기업 규모별, 성별 차이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편차가 줄었지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6%로 여성의 76.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1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입 감소’를 원인으로 꼽으며 현재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돌봄 및 방과후교실은 지역에 따라 시설 또는 인원 제한으로 신청해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여성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년별, 수준별로 체계화된 양질이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 등으로 사교육의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구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날 저출생 대응정책은 가족정책이 핵심대응 정책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단순히 비용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기의 삶에서 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남녀가 동등한 역할의 일과 양육 양립,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