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소멸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절벽을 실감케 한다. 지방 인구소멸의 주된 원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교육과취업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추세라면 국내 인구는 2070년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과 인구절벽의 현실은 미래의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지역에서의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호원대학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돼야 해요. 농촌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공이익을 늘려 지역주민에게 배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만 보장된다면 최소한의 인구유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보다는 청년들의 인구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이같이 말했다.

황명진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위기 의식을 느꼈다. 앞으로 30년 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망률이 높아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져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대구 2곳 등 89곳이 지정됐다. 전체 인구 중 군지역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했다.

황 교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은퇴 교육자 유입 ▲의료복지 위한 은퇴 의사 유입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마련 ▲다양한 세대 간 상호교류를 통한 갈등 완화를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양성해야 하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는 “청년인구의 감소는 출생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확산을 위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결혼과 출산의 기피 원인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한 젊은 층들의 의식구조 변화”라며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자체들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년 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고 많은 균형발전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중심권으로 개발하는 낙수효과가 문제”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보다는 농촌에서의 소득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공익수당, 농촌공익수당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서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익제도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국회에서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구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나 교육에 불이익 또는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주거 정책 환경 개선 등 지역 간의 균형과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