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50년 뒤 국내 총인구가 3천만명 미만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는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 선에 머무를 것을 가정하고 출생아 수가 연간 25만명 이하일 경우, 현재 총인구가 50년 뒤에는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크게 줄어드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다만, 향후 50년간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우상향 곡선으로 회복하고 연간 30만~40만명이 태어날 경우, 2050년에는 인구 3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에 의하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락했고, 2002년부터 초저출산 장기지속 상태를 보였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1년, 총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급격한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년연장이나 이민정책 등의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미 다수의 학계와 공공 연구기관이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제시했지만, 보고서는 새로운 대안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기존 대안에서 선택과 집중, 과감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가족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려면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현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격차 해소 ▲출산과 주택정책의 연계 강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혁신 ▲경제적 렌트(Eonomic Rent)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 간 격차 축소 등 출산율과 직접 관련된 국민 수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