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 2024년 여성농업인 정책을 들여다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70개 지역에 3만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70개 지역에 3만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농촌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문화를 바꾼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특수건강검진 대폭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결혼이민여성 지원도 지속

2021년부터 시행된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비전 아래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4대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사회적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창업과 경영지원, 일·가정 양립과 복지서비스 강화, 노동경감과 문화·여가활동 지원,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여성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올해는 여성농업인이 일상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된다.

양성평등, 더 일상 속으로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2020년 처음 시작한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더딘 농촌지역 구성원의 성인권과 성평등 인식 수준 향상에 이바지했다. 전문강사는 양성평등 교육은 물론이고, 농업 유관기관의 농업교육과정 때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참여했다.

지난달 15일 양평원에서 양성평등 교육전문강사 67명이 위촉됐는데, 광주여성가족재단·세종여성플라자·전남여성가족재단·제주여성가족연구원·충북여성재단 등 양평원의 회원기관이자 지역의 여성정책기관과 협업해 선발과정을 거쳤다.

지난해는 신규 15명과 재위촉 32명 등 47명의 전문강사가 위촉됐으며, 전국 18개 기관에서 56회 교육을 수행했다. 올해도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 여성농업인이라면 전문강사 교육과정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양평원 관계자는 “시행 4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성농업인이 전문강사로 나서는 경우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소통이 잘 되고 이해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직업적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여성농업인 확대 시험대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의 만 51~70세 여성농업인(2년 주기)에게 혜택이 돌아간 특수건강검진이 올해 3만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3억원이 확정됐다. 올해는 70개 지역을 선정한다.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예방 교육(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올해 진행결과에 따라 전체 여성농업인 대상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00%에 가까운 검진율과 객관적으로 입증한 만족도가 있다.

전북 진안에 지난해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 이동검진형은 대상자 검진율 100%를 달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원거리에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여성농업인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것.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를 활용해 검진버스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농작업관련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차이가 없는 서비스가 이뤄졌다.

우미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이후 올해는 예비 본사업, 내년엔 정식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도별로 최소 1개 시․군․구는 이동검진형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에는 15만1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대상자는 1954년 1월1일생부터 1973년 12월31일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늘리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바쁜 농번기에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올해 100곳 내외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28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농번기 시기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운영기간을 기존 4~6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됐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운영 또는 동일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정해 운영하는 주말 선택제가 반응이 좋아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내용은 2천만원 이내 시설비(화장실, 조리시설, 돌봄방 등 리모델링과 장비·기자재 구입), 2600만원 내외 운영비(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이다.

농촌의 든든한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여성 지원도 이어진다. 농촌 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촌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문혜숙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올해도 농식품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에 나서는 한편,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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