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키로
올해 예산 전액 삭감되며 공공먹거리 정책 후퇴 비판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 내년에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사업으로 두 사업을 포함시키고 각각 157억8천만원, 7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지속 상승과 시장개방으로 국산과일 소비위축 대응’ 등을 이유로 증액에 나섰다. 농식품부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과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은 공공먹거리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72억원, 158억원 편성된 바 있다. 증액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2022년 수준으로 예산이 복원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두 사업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농업계는 임산부의 85%, 학부모·학생 96%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두 사업을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종료함으로써 공공먹거리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비가 없어지면서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던 지자체들은 올해 사업을 아예 종료하거나 지원대상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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