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Focus-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농업인 ‘딜레마’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에 집중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를 싣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박하는 모양새다. 
김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다. 도시화된 베드타운 주변은 북한과 인접한 채 논밭이 대부분인 읍·면지역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농촌여성신문은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김포 읍·면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집중 조명한다. 

북한 인접한 채 논밭 일궈
의료·세제혜택 사라질 판

김포 읍·면지역은 대부분 논밭이지만, 특별시는 읍·면을 둘 수 없게 한 현행법에 따라 서울 편입 시 모두 ‘동’으로 전환된다.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읍·면지역의 경우 먼저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교육 특례 등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면지역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조제약을 팔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동으로 전환되면 이 특례도 사라진다. ‘읍·면’지역이 1차 조건이기 때문이다. 

김포의 읍·면지역도 농촌지역 어디나 안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단순 혜택 축소가 아니라 건강, 더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된다. 

학부모들은 당장 교육과 입시 쟁점으로 고민이 깊다. 서울은 고교 입시에서 전체 학교 가운데 2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통학이 부담이지만, 김포에 살며 서울 내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포 외곽 읍·면지역에서는 지금도 김포 내 신도시지역에 교육 인프라 상당 부분을 의지하는 상황이다. 

읍·면지역 학생에 대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동으로 전환되면 폐지된다. 

읍·면지역은 이 밖에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도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광업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 혜택을 받는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제1종에 대해 동지역은 6만7500원, 읍·면지역은 2만7천원이다. 동으로 전환되면 세금 혜택을 받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서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2.8→6.8%)도 더 내야 한다. 

신도시 북서쪽 읍 1곳·면 3곳
면적 60%↑…인구는 11% 불과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김포에서 가장 먼 지역인 월곶면 북서쪽을 연결하면 직선거리 46㎞나 떨어져 있다. 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통진읍과 하성면, 월곶면, 대곶면 3개 면이 김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60% 이상을 훌쩍 넘는다. 

반면 인구는 11.7%에 불과하다.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때는 1998년이다. 이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월말 기준 김포시 주민등록인구는 48만6008명이다. 이 중 통진읍(3만4456명), 하성면(7926명), 월곶면(5223명), 대곶면(9603명) 주민은 5만7208명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로 ‘동’으로 승격됐다 ‘읍’으로 다시 격하된 지역도 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은 지난 2001년 화성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됐지만, 농·어촌 전형을 비롯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자 2014년 다시 읍으로 전환했다. 동이 읍이나 면으로 바뀐 전국 최초의 사례다. 

화성시 남양읍 주민 김모씨는 “시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면을 바로 동으로 전환한 탓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지금은 남양뉴타운 개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병원 등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췄지만 당시만 해도 개발된 지역이 적은 데다 주민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포시 월곶면 주민 이모씨는 “농·어촌 행정구역의 변화가 실제 주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