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는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가운데, 야외 화장실 관련 예산 120억원 중 청소인력 등 인건비가 4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위생을 확보할 수 있나,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회 초기에 위생 문제와 폭염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상 대피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구가 전북 김제·부안인 이 의원은 “잼버리로 인한 국민과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화장실과 그늘막 등을 충분히 설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놓쳤고, ‘잼버리 부지 갯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갯벌이 아니라 이미 육지화가 된 곳”이라고 강조한 뒤, “가짜뉴스로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대회가 열린 부안 간척지는 세계연맹과 한국연맹 실사를 통해 결정됐으며, 2015년 일본 잼버리도 나무가 없는 간척지에서 진행됐다”면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된 잼버리 부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북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망’ 표현 두고 여야 설전 
이날 국감은 지난 8월25일 여가위 현안질의 당일, 김 장관의 ‘행방’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가위 현안질의가 예정됐지만, 김 장관은 참고인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국회 내에서 대기 중이라고만 알렸다. 

이에 현장에서는 김 장관 추격전이 벌어졌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찾기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에게 몰려가 김 장관의 행방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장·차관이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국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이 마치 정당한 일이 듯이 표현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김현숙 장관이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때 김 장관은 ‘나 국회에 있다’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 쇼’였고,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차기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한 번 ‘김행랑’ 사태로 무능을 보여줬다”면서 지난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막판에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 들췄다.  

양이원영 의원은 “부처 수장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나”라며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잼버리를 파행시킨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역대 정부는 극한의 대결 속에서도 국회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여기고 최소한의 격식과 관례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국회 여가위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김행 전 장관 후보자, 여가부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이를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역사상 어디에도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가위가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행정권력이 국회와 헌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장관이 도망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장관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야당의 당시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허위공문서를 발송한 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리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성·청소년 예산 삭감 질타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장관 출석요구서는 분명 의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표현인 ‘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망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악용해 현직 장관의 인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당시 행정실 실수로 장관 출석요구서 발송에 실수가 있었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도망’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과 화장실 등으로 나를 찾으러 갔던 것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가부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5678억원에서 내년 1조7153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면서 현장 상담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여가부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