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심화…최대 인적자원은 강점
접경지역 농산물 의무구입 해제 우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호평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형이 섞여 있는 특성으로 인해 균형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국내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명이던 것이 2021년 222만명으로 줄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41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7%(전국 31.8%)에서 2021년 41.1%(전국 46.8%)로 높아졌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와 기회가 혼재한 경기도에 맞는 농정이 추진돼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4일 파주시민회관에서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목이 쏠렸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대도시와 농촌이 인접해 농식품창업 테스트베드 구축과 은퇴자·고령자 등 포용과 상생의 사회적농업을 집중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도시민 농업·농촌 선호도 높아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이 분석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마트팜 기술의 디지털농업 도입이 확대되는 등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식품산업과 4차 산업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확대되면서 도시 은퇴자와 고령자 가운데 지난해 37.2%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을 정도로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21세기 성장산업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혁신적인 농업정책 강화 ▲도·농을 연계한 상생과 포용의 농업․농촌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방안 모색 ▲젊은 층의 적극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단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은퇴농 소유 농업시설의 실질적인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푸드테크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과 창업 지원체계 구축 ▲은퇴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의 사회농업 추진 ▲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등 농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함께 제시했다.
1400만 먹거리 책임지는 농민 배려해야
김상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의 농민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1400만 도민의 먹거리를 27만명 농민이 책임지고 있는데,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에 막혀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어 맞춤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군 급식에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의무구입을 해제하려는 것에 크게 우려했다. 군 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와 급식 질을 높이고자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군부대에 해당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구입 정책이 사라지면 생산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좋은 농업정책이라고 호평했다. 국비사업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경기도는 도비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매가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협·한살림·두레생협 등이 경기도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수매·선별·저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급식용 규격 이외에 유통용 크기 감자와 양파를 추가로 수매해 농가에는 소득을 보장하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도 농정관련 부문 편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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