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후위기 대응에 14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의결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목표예산인 17조2414억원에 비해 2조7233억원(15.8%)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올해 예산 대비 삭감액을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에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보험(2위)과 농촌용수개발(7위)이 이름을 올렸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올해 예산은 6077억2900만원이던 것이 내년은 5355억8400만원으로 721억4500만원이 깎였다. 농촌용수개발은 올해 2822억원에서 내년도 2486억4800만원으로 335억5200만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한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리시설 확충과 재해피해 농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올해는 장마기간 중 평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극한호우로 배수시설이 없는 저지대 농경지뿐만 아니라 배수시설이 설치된 곳도 노후화돼 침수피해가 역대급으로 컸지만 농식품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서 “예결위에서 기후예산 복구를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