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예산 증가율보다 2배 높은 5.6%
농업직불제 3조원 돌파…대통령 공약 이행 주력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 신산업에 대폭 지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9756억원 늘어나 5.6% 증가한 역대급 인상폭을 기록했다. 국가 총예산이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인 것과 견줘 예산 증가율이 2배가량 앞섰다.

농식품부는 현재 위협인 식량안보 불안과 원자재가격 폭등,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재해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성장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대신 성과부진 사업과 관행적·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줄여 적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편성의 주요배경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박순연 정책기획관(사진)은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했다”며 “여러 이슈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 큰 폭의 예산 증가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이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직불제는 올해보다 2642억원 늘어나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 2조8400억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조1042억원으로 늘어난 것. 앞서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농직불금(0.5㏊ 이하)을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비롯해 기본형 직불금을 2조6335억원 편성했다. 선택형 직불금은 탄소중립 직불금과 은퇴직불금이 신설됐다. 각각 90억원, 126억원이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주목받는 가루쌀 재배면적을 1만㏊로 늘리고 전문생산단지도 올해 40곳에서 130곳으로 늘어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기반을 늘리기 위해 계약재배와 전문생산단지 확충에 110억원, 2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자가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5천명에 943억원을 지원한다. 비축농지 2500㏊ 매입에 1조700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신규 구축에 300억원이 편성됐다.

신산업인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점도 눈길을 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 구축에 315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99억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 조성에 403억원 등이 내년을 시작으로 지원된다.

재해대응 역량 강화 목적으로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4535억원, 저수지 준설 430억원, 노후 배수장 성능개선은 신규로 198억원 배정됐으며, 재해대책비는 올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3천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쌀 해외원조를 기존 5만톤에서 2배 늘어난 10만톤 지원에 1120억원, K-라이스벨트에 123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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