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직불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현재 전국 18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인구감소를 비롯해 고령화와 수익성 악화,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던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1990년대 1500여농가에 이르던 것이 현재 80여농가로 급락하면서 한산모시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 역시 참여 농민 상당수가 고령자로 주민의 힘만으로 전통농업 방식을 이어가기 어려워 최근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업직불금 개편의 일환으로 가칭 농업유산 직불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현대농법 적용과 농지 개발에 제한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불제 중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제도’ 신설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