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일자리·투자 활성화 등의 해법을 논의할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1일 출범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연말 농촌소멸 대응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본부 위원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필두로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학계 6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계 7인, 송경환 전남 농촌융복합센터장 등 민간 3인,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포함 단체장 3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의 대응 TF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와 산림청 산림복지국 등이 참여한다.

직전 통계청장을 지낸 한훈 차관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올해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농촌은 89개 소멸위험지역 중 84곳이 농어촌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농가인구는 60%에 육박한다”고 심각함을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차관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저밀도사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점은 농촌소멸 해법의 중요한 열쇠로, 농촌을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본부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승빈 교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4가지 제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에서 임 교수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지방재정 조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국고지원사업 상향식 변경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로컬 거버넌스 설계 등이다. 그중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한 지역주도 사업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연간 1조원씩 광역지자체에 25%, 기초지자체에 75%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합한 총 122개다.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기초는 재정과 인구여건 등을 고려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A~E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분된다.

임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기획실장,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안부 장관 추천 지방재정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조합회의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의결, 결산 등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을 맡고 있다”면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우수한 성과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성과 지향적이면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母)펀드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출자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민간과 지자체가 자(子)펀드를 매칭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종잣돈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추진본부는 농촌소멸 대응에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체계를 꾸렸다”면서 “비전과 목표, 전략은 나와 있고, 추진본부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대응정책에 디테일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 앞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지방학회 주최로 제5차 ‘농촌다움 포럼’도 이날 열렸다.

포럼에서는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인구감소의 원인진단과 해법’ ▲이석환 한양대 교수는 ‘농촌소멸 위기 대응 사례와 지방정부의 준비’ ▲정석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주민참여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석호 센터장은 “부족한 농촌마을 역량을 보완하고 농촌사업의 패러다임이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면서 마을에 밀착된 지역 상주 전문가와 활동그룹, 즉 중간지원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현실은 상근자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중앙부처별로 유사조직이 중복 설립돼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해법으로 “설치목적, 업무, 조직형태, 재정 등을 포함한 조례와 규칙 제정으로 법적기반을 갖추고, 자격제 도입과 학습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