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2만596명으로 전체 산주 1%대 불과
농업직불제와 간극 최소화가 장기과제

중요 국토공간 산촌, 소멸위험 높아
국토의 43.5%를 차지하는 산촌은 국가균형발전과 산림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요한 국토공간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유출 심화로 산촌의 89.5%가 한 세대 안에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촌의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근본원인 중 하나는 낮은 소득이다.

2022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379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등 판매수입이 전년보다 9.4% 줄었지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제로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7.3% 증가한 덕분에 지속적인 하락규모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6% 하락했지만 4699만원이었다. 임가소득과 비교하면 900여만원 높은 것이다.

낮은 임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업직불제다. 임업직불제는 소득보전 이외에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 생산과 잘 가꾼 숲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근거는 2021년 제정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는데 조건은 농업직불제를 참고했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급되는 임업직불제는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한 산지가 대상이다.

농업직불제가 소규모농가를 우선으로 한 것처럼, 소규모임가(0.1㏊ 이상~0.5㏊ 이하)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임업 생산성이 밭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임업직불제 혜택, 임업인↓ 지급액↑
지난 5월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전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국민 브리핑에서 산림부문의 가장 큰 성과로 임업직불제를 꼽았다.

임업직불제는 혜택규모를 2만8천여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첫 지급결과, 2만596명이 467억원, 임가당 226만원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임가소득이 5.9% 늘어난 효과를 거뒀다.

혜택을 본 임업인이 당초 예상치를 밑돈 건, 처음 시행된 탓도 있지만 기반 조성 과정, 관련 교육, 종자·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등의 종사 증명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까다로운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50여억원이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많은 임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급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대상자 조건 중 종사일수를 직전 1년 연간 90일 이상에서 60일로 줄이고, 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산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산 대폭 확대가 관건
임업직불제 개선과 함께 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산촌가치 재정립 심포지엄’에서는 산촌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할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 주성돈 교수는 지방이양 이후 산촌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2020년 산림청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산림경영자원 육성과 산림휴양·녹생공간 조성, 임도시설 사업이 지방이양됐다”면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산림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재정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산촌관련 사업이 점차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임업직불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임업직불제 예산은 512억원에 혜택을 본 임업인은 2만여명이 고작이다. 215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산주의 1%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년 3조원대로 확충되고,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는 로드맵이 마련 중이다. 임업직불제 예산이 올해 512억원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결국 낮은 소득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인 산촌의 생존책이 되려면 최소한의 예산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