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이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누누이 밝혀온 남성현 청장은 “21세기 숲과 나무, 산림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지난해 22건의 건의과제를 수용해 사림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과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 103건을 개선 완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임몰벌채 신고기간 연장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완화 등 68건의 건의과제를 수용해 개선 중이다. 

개선된 산림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들 수 있다. 산주가 산을 팔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임업인들에게 산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산을 판 대금은 10년 동안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지분 산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임업직불제도 중요한 성과다. 산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들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산촌에서 정착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임업직불금은 이달 1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숲과 정원, 수목원이 어우러진 도시 만들기,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트레일’ 조성,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를 목재 도시로 바꾸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열리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업인들이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숲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11일 시행되며, 아파트와 학교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도 6월28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