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Focus- 우린 농촌학교로 유학간다

교육청, 초기정착금에 매달 수십만원 체재비 지원
“직접경비지원 한계…학교가 주도해 특화 교육해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는 학교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마을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1982년부터 문을 닫은 학교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올 3월 기준 전남 폐교 수는 839개에 달한다. 전남에 이어 경북(737개), 경남(585개), 강원(479개), 전북(327개), 충남(271개), 충북(261개) 순으로 폐교가 많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폐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난 작은 학교들이 더 눈에 띄는 까닭이다.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농촌유학 사업’ 경쟁
대개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산어촌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생태체험과 농촌 공동체 경험 등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던가. 농촌유학은 도시만이 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이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떠올랐다. 유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폐교 위기의 농촌학교를 살리고, 학부모 전입을 통해 농촌인구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효과가 드러나면서, 또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풀리면서 중앙부처, 각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주여건 개선 등 경쟁적으로 농촌유학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5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금산 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 외에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크고 작은 농촌유학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 단위로 추진되던 농촌유학이 지원 사업으로 발전된 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의 지원 조건(취학아동)으로 거론되다가, 서울교육청이 ‘농촌유학’을 내걸고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전남교육청과 함께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으로 거주유형을 나눠 유학 학생 수 등에 따라 초기정착금 50만원, 월 체재비 최대 50만원 지원 등에 나섰다. 이후 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 실시해 왔으며 현재 강원교육청 등과 협의 중이다. 

전남·전북교육청 역시 농촌유학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홈스테이형은 학생당 각 월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이 최대 1년간 유학경비를 지원하는데 비해 전남교육청은 최대 3년을 지원한다. 유학생으로선 두 곳의 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에 농촌유학을 갔던 서울 학생 중 일부는 지원기간을 넘겨 현지에 계속 체류하기도 한다. 

“농촌학교들 주체 ‘찾아오는 학교’ 거듭나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남과 전북으로 떠난 서울의 학생들은 학기별로 81명, 147명, 195명, 263명이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4억여원, 2022년 5억여원 등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청자가 줄었고, 올 하반기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대개 농촌유학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자녀가 있다.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되찾아주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다. 

여기에 더해 유학을 간 시골 작은 학교에서 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또는 부모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진·골프·아토피’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물론, 학부모 자신들의 문제가 개입된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식으로 번지는 농촌유학 인구정책의 한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경비 직접지원 방식은 학교 주도가 아닌 데다 예산의 범위에서만 수용 가능한 탓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단순 생태체험이 아닌 농촌학교가 주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찾아오는 학교’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