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원 92명 중 귀농여성 비율은 10%로 소수입니다. 청년여성이어도 기본적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운전·수리까지 할 줄 알고,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원도 많아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농촌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암암리에 ‘이번에는 우리가 받을 테니 내년에는 너희가 받아’라고 합의하죠. 지자체 담당자, 농업기관 담당자도 연계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계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이제는 농촌도 바뀌어야 합니다.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청년농 예산 41% 증액했지만 체감도 ‘글쎄…’
청년농 혜택, 농촌현실 들여다보면 허점 많아

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에 역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인원을 전년 2천명에서 4천명으로 2배 늘렸다. 지원대상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원금은 기존 3년간 최대 월 100만원에서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당사업 예산은 전년도 388억원에서 551억원으로 약 41% 껑충 뛰었다.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서고 있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1.45:1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가 집중됐고, 지난달 31일 선정을 완료했다. 예비 청년농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설명회도 마쳤다.

최윤종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주무관은 “선정된 청년농은 귀농 67.3%, 재촌 32.7% 비율”이라며 “사업은 승계여부·영농기반 등을 따지지 않고 영농 비전과 의지, 농작물의 전망 등을 고려해 영농계획서(5년)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월별 지원금 외에도 자금 대출, 농지 임대, 영농기술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은 저리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선정된 예비 청년농은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를 1순위 임차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최윤종 주무관은 “지원자들은 한도 5억원 창업자금에 관심이 많고, 농지은행 비축농지 우선순위,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컨설팅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도 지원 배경 같다”고 언급했다.

귀농청년, 농촌사회 적응 어려워
해당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듯 보이나, 귀농인이 체감하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부사업은 농촌현실에 초점이 비낀 지점에 가 있다.

특히 집성촌으로 이뤄진 농촌에 일가친척과 영농기반 없이 귀농한 청년에게 고령화된 농촌사회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2020년 이 사업에 선발된 3년차 귀농인 충남 논산의 이모씨는 당시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 명의 농지를 임차하는 의무조항을 따라야 했다. 농지은행 비축농지를 1순위로 임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지만, 공시지가보다 낮다 보니 낙후된 농지뿐이라 만족할 만한 땅을 얻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사업 선정자에게 제공되는 영농기술교육은 온라인교육 비중이 높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코로나19 완화로 대면활동이 활발한 시점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주무관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내년 3월까지 수강한 뒤에는, 필수교육 40시간(1년차), 20시간(2년차), 20시간(3년차) 순서로 3년간 교육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구상되다 보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대면수업 비중이 5:5 정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사업에 선정된 2년차 청년농 전북 김제의 최모씨는 “정부에서 주는 눈먼돈을 왜 안 받나?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매달 110만원 주는데 교육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며 “농한기 때 온라인교육을 몰아 들어도 되고, 지난해보다 배로 뽑기 때문에 거의 다 붙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