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축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27.1% 줄이고, 2050년 37.7% 감축한 1540만톤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탄소중립을 기회로 농축산업을 저투입형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대전환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현장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희용 의원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농가와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희용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감축 솔루션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업이 탄소 배출 증가시키기도…인식전환 필요
참여 저조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제혜택’ 제시도

농가 참여 늘리는 게 관건
김찬호 그린랩스 파이낸셜 대표는 정부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등 대표적인 저탄소 농업정책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려면 농민이 사업신청서, 모니터링 서류, 감축실적 증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드론과 휴대폰의 영상을 이용하면 신청서류 검증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법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역시 일반농산물과 차이가 없어 농가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들며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혜택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지난해 기준으로 8천여 농가에 불과하고, 매출액도 670억원에 머물고 있다. 2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탄소중립 2050 농업분야 감축목표는 국가지원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팀장은 “2050 시나리오는 경제성 고려 없이 감축기술을 최대한 적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농업분야 감축기술은 경제적 유익이 타 분야보다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감축확대를 위해 그는 “정부가 모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 민간이 참여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그중 바이오매스는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유럽에 비해 비중이 크게 뒤처져 초기에 국가 재정 투입이 많아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길재 팀장은 또한 농업인 대상이 교육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볏짚환원이 메탄발생을 증가시킨다든지, 유기질비료를 쓰면 아산화질소를 유발할 수 있어 친환경농업이 저탄소농업과 대치한다는 점, 면세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예로 들며 관련 교육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불제 등 인센티브 필요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직불제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저탄소농업이 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수자원 절약과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고 장래가 불안해 민간참여가 부진하다”며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도 생산량 감소와 초기투자비 상승으로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열거하며 “가축분뇨 관리와 활용이 목표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조사관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투입량을 줄이는 대신 비농업계로 이동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2030년 목표의 63.9%, 2050년 52.1%나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 통합양분관리 등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도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칭 ‘저탄소농법 직접직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가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시범도입을 위해 이른바 탄소중립 직불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발표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존 농업분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관련사업을 정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