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전기요금 급등에 농가 경영난 가중

치솟는 전기세에 농민들이 체험하는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기세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업종에 대해 kWh당 12.3원, 올해도 일괄적으로 13.1원을 인상했다. 다만, 농사용 전기의 경우 올해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세 인상은 오랜 기간 연료가격이 올랐음에도 전기세에 전달되지 않아 발생된 한국전력공사의 30조원이 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연료가가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가격 왜곡이 소비 왜곡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농사용 전기세를 다른 업종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 숫자인데도, 여전히 값싼 전기세로 인해 전기에 대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스나 전기세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세가 터무니없이 싼 게 사실인데, 연료의 절반도 아닌 수준의 가격 왜곡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며 “보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권성열 부경대학교 교수는 “원료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세가 올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식량 등 모든 가격이 오를 텐데 그때마다 에너지 등 요금 체계를 손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 요금 체계를 정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 즉 생산부터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작은 것, 절약 등을 통해서라도 소비 경향 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세가 다른 업종 전기세에 비해 kWh당 단가가 낮았던 터라 농민들이 체감하는 타격은 더 크다. 일부에서는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등을 가리지 않고 일괄 적용한 것을 두고 용도별차등요금제도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기세 인상과 농사용 전기세 지원 정책 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토론회 등을 잇달아 열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이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한전 요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사용이라고 요금체계를 정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농업용으로 바꿔 법에 따라 농업 관련 행위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며 “농업용 전기세의 범위와 기준이 합리적으로 손질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농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단속 관련 구체적인 근거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지원커녕 기존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른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므로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한전 관계자는 위약금 부과 관련 “향후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저온창고의 보관품목을 확대 개선하고, 축산물과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특별팀을 구성해 농사용 전력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