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풍당당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까지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예결위원장은 여성의원 최초였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특히 지역구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발전을 이루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선의 관록으로 각종 농정현안을 풀어가는 데 앞장서는 이은주 의원을 만나봤다.

이은주 의원은 여성의원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 경험을 살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농정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여성의원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 경험을 살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농정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아환경 개선·다자녀 기준 통일 촉구
면세유·저온저장고 지원 등 농정현안 꼼꼼히 챙겨

-농업농촌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여성농업인,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농촌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육아․보육 환경이다.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게 농촌 현실이다. 이에 아이돌봄센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관련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농촌지역에 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이 많은데 1개 시설에 2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더 많은 지역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책을 펼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조례가 개정되며 도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은 체감상 크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참여율을 높이고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정책방향을 꼼꼼히 따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대변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출생률 진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낫다곤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지만 경기도는 시군별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인 곳이 많고, 4자녀인 곳도 있었다.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건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탓이 크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시군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통일하도록 도가 적극 나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농정성과를 꼽는다면?
요즘 난방비가 올라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 농가들의 경영압박도 심각하다. 지난 연말 농정해양위원회는 면세유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촉구했다. 최근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고유가 상황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시설원예농가는 난방비 비중이 보통 20% 이상인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유에 리터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농가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다. 가장 난방을 많이 하는 10월, 11월, 12월에 지원됨으로써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 같다. 이처럼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정해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이상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 탓에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제도가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야 한다고 도에 요구했다. 지난해 가입률을 보면 전국에서 꼴찌수준인 21%였다. 2021년은 20%였으니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친 셈이다. 다른 지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50% 수준이라 경기도가 한참 뒤처져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보폭을 맞춰 경기도에서 대폭적인 예산 확보로 농가가 짊어져야 할 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줄 안전망이 절실하다.

-지역구인 화성은 포도가 유명하다.
포도축제로 유명한 송산포도축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0만명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축제였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지만 지난해 9월 열린 축제는 예전의 열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다행이었다.

화성농업의 주력인 포도농가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챙기고 있다. 주력품종이 캠벨얼리에서 샤인머스캣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지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샤인머스캣은 출하시기가 다른 품종과 달라 대형 저온저장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사업 중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이 있어 샤인머스캣 농가에 이를 통한 시설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저온저장고는 50농가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으로 소비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명절 대목에 맞춰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출하에 보통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지자체와 의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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