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쌀값상승을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상승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놓고 담당부서에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심리적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는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대놓고 2017년 신곡은 물론, 2016년 구곡 민간보유 재고량에 대해서까지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7월 한달 간 쌀값이 최저가 대비 1,730원이나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는 실적이 뒷받침 돼야 한다. 말만 하고 대책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뒷걸음 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쌀값상승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줄을 기획재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대책을 통해 과연 쌀값이 오르기는 했는가?”하는 근본적 의문을 농식품부에 가지고 있다. 

2016년 쌀 수확기에 농식품부에서 수확기쌀 30만 톤을 시장격리하면 쌀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오히려 쌀값은 하락했고 그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을 사상최대로 지출했던 기억이 있고, 비슷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한해 동안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균 300만 톤 가까운 재고량을 안고 있는 가운데 쌀값상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수 있다. 현재 8월 들어서 쌀값은 12만8,500원에 불과하다. 작년 수확기 쌀값 12만9,711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쌀값상승을 위한 대책으로‘FAC를 통한 해외원조 5만 톤’,‘2017년 수확기 쌀 5만 톤 총체벼로 베어내 사료용으로 사용’,‘2018년 25만 톤 생산조정제 돌입’등의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실로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8월30일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반조치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농업문제에 쌀값만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게 된다. 농업문제가 쌀값만 상승하면 저절로 풀리는가? 쌀값만 상승하면 농민들이 부채를 다 갚고 두 다리 쭉 뻣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가? 

모든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은 쏙 빼놓고 공영도매시장의 횡포에 농민들을 방치해 두고 쌀값만 상승시키면 되는가? 현재 농민들은 ‘농민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들어 있던 이 내용이 ‘100대 국정과제’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농식품부 장관은 다른 농산물 가격은 모두 나몰라라 하면서 오직 쌀값 상승만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6%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에서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도 쌀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다. 그나마 축산농가와 쌀 농가는 그동안 농업정책의 우산 속에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농산물 생산농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식량정책국 예산이 6조5천 억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쌀값상승에 매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 농업인을 균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농식품부 장관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바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