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발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민, 학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농업계로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보장,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쌀값 보장 등 농업관련 구체적 공약을 쏟아냈던 문재인 정부는‘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농업 관련해서 단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무얼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는 내용을 나열해 놓았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100대 과제를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예산이 178조 원이라고 하면서, 농업관련 예산은 단지 1조1천억 원 남짓 배정한 것만 봐도 농업문제가 이 정권에서 얼마나 관심 밖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하다. 총 100대 과제에서 3가지만을 농업 과제로 설정한 비율도 따지고 보면 0.3% 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물을 받아들고서 농업인단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한 농업인단체는“대선공약보다 못한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라”고 반발을 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를 도외시 하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또, 농업농촌 문제를 저버리고서는 정권이 정통성을 얻을 수도 없다. 농특위를 제대로 구성해 농업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필요성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 전에 국정과제 중 농업관련 과제는 좀 더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